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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관련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2-06-07 회기 : 제268회 제2차 조회수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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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총체적 부실 중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침체와 더불어 경기도시공사는 분양되지 않는, 매각되지 않는 토지를 리턴제 분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자료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턴제 분양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매출이 부채로 잡혀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부채가 아닌 매출계정에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2010년도 1.7억, 2011년도 121.8억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이 자산으로 계정 이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순이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작년도 우리는 121억 8,000만 원이라는 분식회계로 해서 이익을 발생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직도 회계가 약간의 이견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도시공사는 분명하게 정정보도를 하고 기업공시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업무보고 시 계약금에 대해서 이자를 5%만 지급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중도금과 분양납부대금 전체에 대해서 5%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상임위 소속 동료 위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피해가 되는 발생액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를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이자보상배율 조작을 통해서 자본적 지출을 상당히 과다 계상한 그런 증거입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2010년도 업무보고 시에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월 달, 4월 달. 2009년 이전에는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24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자료3을 올려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1.9, 2.2. 2.7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일 밑에 보면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당기발생비용 그리고 자본화된 매출원가인데 영업이익과 당기발생비용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죠. 그러면 저 이자보상배율을 늘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자본화된 매출원가, 즉 자본금을 늘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2번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산할 경우 후자, 이번에 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자본금이 3년 동안 6,800억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이 똑같이 보고한 거에 따르면 800억입니다. 약 6,000억 이상의 자본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광범위한 회계조작이 있다는 것이고 이 중에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올려주십시오.  턴키공사라는 것은 일괄공사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변경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릅니다.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약 910억 원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물가상승분을 약간 반영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몇 달 사이에 물가상승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자금추적을 통해서, 검찰 고발 등을 통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도 추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계약금액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도 또다시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서 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사실들이 지금 도시공사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회계조작 의혹과 그리고 석연치 않은 공사 입찰방식 그리고 계약금 올려주기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는데 우리는 이번에 또 1조 9,000억이라는 기채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시공사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하지 못한 3번부터 8번까지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도시공사가 내부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과 도 집행부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속히 풀어갈 것을 바라면서 또한 의회 차원의 총체적인 감사 대책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