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ㆍ언론인ㆍ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심노진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수업이 끝나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학원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어야 하고 거기에다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잠시라도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중학생의 학교폭력 건수가 2005년에2,500여 건, 2011년에 7,800여 건으로 3배 넘게 늘어났고 피해학생 수 또한 2005년 4,500여 명에서 2011년 1만 3,000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특징을 보면 최근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그리고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발생률이 높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내용도 다양하고 더구나 고학년이 될수록 폭력의 피해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심적 갈등, 등교거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교폭력을 내 아이의 문제로 인식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직접 대책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 책무성 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은 기성세대의 사회문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인성교육의 처음과 끝은 건강한 가족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상시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형성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평상시에 학생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피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게 접근과 협박 금지, 서면 사과,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교육감께서도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선생님들이 이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지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총 2010년 교권침해 상담사례 유형을 분석한 결과 260건 사례 중 학생과 학부모 등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9.6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교감이 별도 인성교육 등을 실시해야만 교권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님! 본 의원이 평소 갖고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학칙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 방해와 질서문란 금지, 학부모의 교사수업ㆍ업무 방해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가칭 경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권 보호 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입법예고되어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해학생을 경찰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범지역을 함께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당사자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학교폭력 후유증이 개인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이 폭력 없이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교사는 교육자로서 충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