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민주통합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과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시군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내 시군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최근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비가 전년과 대비하여 시군 평균 113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 모두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도로건설 등 SOC 분야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함께 늘어나 조기 마무리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수년간 개통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도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04년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도로사업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으로 2011년까지만 지원하고 2012년부터 지원을 중단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15개 도로보전분 지원사업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내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 1,214억 원 중에서 양여금으로 729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지만 양여금 폐지 전 22억 원과 양여금 폐지 후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 479억만 지원하고 중단하였습니다. 미지원분 228억 원은 사업축소 또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라는 일방적인 지침이었을 뿐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에다 제때 약속한 사업비마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사업이 8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총사업비도 2,133억 원으로 919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30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 80%에 달하고 있지만 공사 중인 도로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지역주민들의 한숨과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여건으로는 2013년 개통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로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중앙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행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정여건이 뻔한 시군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중앙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리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업비가 있다면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인 도로사업비 지원이 정 어렵다면 자체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재정보전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건설 사업을 시작 안 했으면 몰라도 시작을 했다면 빨리 끝내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도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길어지면 사업예산과 주민 불편이 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고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2010년 12월 30일 고시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총 6조 8,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일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구체화되지 못한 사업도 상당수입니다. 사업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시흥시 토취장 내 그린밸리 및 에너지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개요 정도만 나와 있는 수준입니다.
  시간 부족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속기록에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