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격차 심화하는 작은 학교 강제 통폐합 반대 촉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학교급별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최소 적정 규모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와 도심지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소규모 초ㆍ중학교 통합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 확대,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입니다.
  교과부 새 기준대로 하면 경기도 도내 학교 중 12%가 통폐합 대상이며 분교장 포함 초ㆍ중ㆍ고 2,230곳 가운데 268교가 해당되는데 이는 종전 기준보다 6.4% 140개 교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초ㆍ중ㆍ고교 1만 1,331교 중 3,131교로 27.7%이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 모든 도 단위에서는 면 단위 초등학교 95% 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교과부는 통폐합 대상교를 읍면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동지역 학생 수 200명 이하로 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었으며 이 기준에 의한 경기도 대상 교는 2,230곳 가운데 128곳입니다. 본교 폐지 시 20억 지원, 분교장 폐지 시 10억 지원 등 통폐합 실적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들이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적정규모 학교육성 촉진 등 그럴싸한 방법을 내세워 통폐합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뿐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교과부가 전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린다는 취지로 진행해 온 전원학교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정책의 자기모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학급당 최소 학생 수를 정하는 조항 신설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제1항과 배치되고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할 경우는 도시화 주변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및 소규모ㆍ비선호 학교 폐교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학생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학 희망학교의 과대ㆍ과밀화로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의 예측불가의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단순히 교육만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역할을 담당해 왔으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농산어촌에서 주요 공동체 역할을 하던 학교가 없어지고 농산어촌이 붕괴되는 위기까지 초래할 것입니다.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의 균형발전과 재학ㆍ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농산어촌에서 학교가 담당해 왔던 역할들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은 농촌지역 면 단위 초ㆍ중학교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는 교과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 가슴에 희미하게 남아 있던 어릴 적 모교마저 송두리째 지워버리려는 정책입니다.
  양평의 조현초나 광주의 남한산초를 통해서 봤듯이 새로운 희망의 결과를 내고 있는 경기도 혁신교육의 모델의 열매들이 채 익어가기도 전에 싹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마저 농촌에서 떠나게 하는 이 정책은 농촌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교육, 진정한 미래의 교육정책은 시장경제 논리와 구분되어 가야 합니다. 교과부의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