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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을 아시나요?

의원명 : 민경원 발언일 : 2012-07-03 회기 : 제269회 제1차 조회수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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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김문수 지사께서는 뿌리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얼마 전 정상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중요성과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은 주조ㆍ금형ㆍ표면처리 등을 통한 부품을 완제품으로 연결해 주는 뿌리산업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국가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ㆍ조선ㆍIT 산업을 그 주역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러한 주력산업의 품질과 성능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뿌리산업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기술력 덕분입니다. 예컨대 승용차에 들어가는 2만 2,000개의 부품 중에 90% 이상이, 배를 한 척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의 35% 이상이 그리고 스마트폰의 첨단기능과 디자인, 심지어 반도체 산업까지 이 모두가 뿌리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이 거의 같다. 즉, 키가 5m인 나무는 뿌리의 길이도 5m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ITㆍBTㆍNT 등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튼튼한 뿌리경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꽃과 열매만 바라보고 뿌리경제의 중요성과 가치는 잊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인력부족입니다.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에 젊은이는 없고 40~50대가 전체 인력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고용비중이 40%를 넘고 있어 뿌리기술의 축적 및 전수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뿌리기업 약 1만 개 중 95.8%가 종사원 50인 미만의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며 열악한 경영수익구조로 당장 직원의 급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환경을 비롯한 각종 규제도 뿌리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금ㆍ주물 등 뿌리산업은 공해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신증설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도 이주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의 역차별까지 받는 이중고로 기업들이 경영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뿌리산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뿌리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제2의 뿌리산업 전성기를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는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유치와 뿌리기술의 허브가 될 시화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앞서가는 뿌리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뿌리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시화기술지원센터 건립비의 일부인 고작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뿌리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더불어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뿌리산업 관계자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경영주 및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이나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종합적인 대책 수립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일괄 지원방식이 아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ㆍ치유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IT와 연계한 첨단화를 집중 지원해야 하고 인력양성과 공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도지사께서 직접 도내 뿌리산업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계 제일의 뿌리경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