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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사단 잔류와 관련하여

의원명 : 박인범 발언일 : 2012-12-14 회기 : 제273회 제5차 조회수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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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주통합당 동두천 출신 박인범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국가가 안전하게 고속성장할 수 있도록 그늘에서 뒷받침해 온 지역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조성, 패션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2016년 미군 재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수이북에 위치한 미2사단 및 의정부 등 일부 부대가 한미연합군으로 재편하여 잔류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동두천지역에서는 시의회 및 사회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군기지 이전을 당초의 계획대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등 지역의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첨예한 안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동두천시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군 정부가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의하여 전국 각지에 주둔하던 미군이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인근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 등 수도권을 기습 공격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미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하여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미군기지에 잔류시킨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미군잔류와 관련한 보도가 있자 국방부에 미군잔류와 관련하여 문의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미군잔류와 관련하여 미 측에서 잔류와 관련한 제의를 받은 바 없으며 미2사단의 평택으로의 이전은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미군의 잔류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안보상 전략적 중요하다는 이유로 미군이 주둔하여 61년이 넘는 시간을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감내해 온 동두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의 중심지 42%를 미군에게 제공하고 제대로 된 지역개발 계획을 해보지도 못하고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져 보지도 못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당하여 왔으며 그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60년이 넘는 시간을 안보에 무임승차하여 안보를 위해 희생하여 온 동두천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군주둔문제는 동두천시민의 반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며 미군기지와 관련한 시민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군잔류와 관련하여 보도되고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서 미군기지의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나 성명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며 미군잔류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단체별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경기도가 미군기지 전부반환 추진과 이와 관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만약 언론보도와 같이 2016년 평택의 미군기지가 완성된 이후에도 국가안보 때문에 경기북부 일부 지역에 잔류가 불가피하다면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안보를 책임져온 지역에 대한 안보책임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에 미군의 잔류가 불가피할 경우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