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온 것은 관양 동편중학교 설립취소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화면에는 관양 동편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개요와 학교설립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4,758세대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가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건설교통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씩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화면 두 번째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용지부지가 도시지원시설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2008년 6월 20일, 2008년도 하반기, 2011년도 개교예정 학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하였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관양 동편중학교 학교설립 부적정 판정을 받아서 신설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부지를 또 폐지하면서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로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부지는 도시지원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화면 세 번째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관양 동편중학교가 교과부가 부적정 판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지구는 총 3,922세대 중 1,987세대가 17평 안팎의 국민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국민임대주택은 학생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학교 설립취소가 바람직하다.”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국민임대주택은 학생점유율이 낮다. 그래서 중학교 건립이 취소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학교설립 부적정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해오름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1일 개교를 했는데 개교하자마자 18학급에서 28학급으로 10개의 학급이 증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이 예상한 학생 수가 655명이었는데 실제 학생 수는 761명이 취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표로 2016년에는 1,009명이, 약 35% 증가된 숫자로 취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오름초등학교 학생 수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관양 동편지구 국민임대주택은 분양할 때 3자녀, 다자녀 우선으로 공급하는 가점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이 증가를 했는데요. 만약에 보고서에 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민임대주택이지만 학생 수가 낮은 것이 아니고 3자녀, 다자녀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학생수가, 학생점유율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교과부에 제출이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관양 동편중학교는 설립이 되었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그리고 동안 중학군(동A구역) 개발계획에 관련해서 학생 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빨간 부분이 해오름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뒤에 위에 노란색 부분이 관양 동편중학교가 설립되려고 예정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화살표를 보면 해오름초등학생이 졸업을 하면 관양중학교, 부안중학교, 인덕원중학교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구계획을 보면 부안중학교는 현재 스마트타운 건설로 인해서 1,465세대가 입주예정이고요. 인덕원중학교는 2016년에 1,770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세대가 약 3,23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학생 수는 796명이 증가합니다. 이거 기준은 해오름초등학교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합치면 2016년에는 학생 수가 1,805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변 유휴교실이 있는데요. 인덕원중, 관양중, 부안중 총 21학급이 있는데요. 21학급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35명이고요. 앞으로 2016년에 부족한 현상이, 1,073명 약 31학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동편중학교 건립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상곤 교육감님! 관양 동편중학교는 학생 수만 정확히 파악하여도 충분히 설립절차를 거쳐 2011년도 3월에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실수로 중학교 건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교육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통계로 아이들이 다녀야 할 중학교는 설립취소하고 학교용지부지를 도시지원시설로 변경 요청하여 LH공사에게 무려 약 630억 원 이익을 내게 해준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학교를 팔아서 LH를 먹여 살린 꼴입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좀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악중 신설부지는 향후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신설 시까지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존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양 동편중학교는 교과부의 설립요건 부적정 판정을 받자 바로 교육청에서는 LH와 안양시에 도시지원시설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관양 동편지구 학생 수 예측 실패경위, 교과부 보고서 작성경위, 해오름초등학교 업체선정 그리고 공사업체 부도로 인한 개교지연 그다음 완공 이후 증축하게 된 경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LH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김상곤 교육감님은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