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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의 합리성에 대하여!

의원명 : 유미경 발언일 : 2012-12-14 회기 : 제273회 제5차 조회수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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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예산결산위원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원하면서부터 문제 제기를 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의해서 독자적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인에서 15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설움을 철저하게 겪었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지금 아직도 그 구성요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 서명을 해주셔서 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에 의해서 10명 이상이라는 구성요건이 10% 이상으로 수정 가결돼서 통과가 되었고 그런데 그나마 그 안건조차 교섭단체 대표단과 의장님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의안상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통계적 수치로 환산해서 사고하는 이상한 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세는 단위수인 ‘명’이 아닌 ‘퍼센티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인식의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정치인이 바른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조건은, 정치적 환경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도민을 섬기겠다.”고 “민생의 정치”라고 새누리당 도지사와 대선후보는 말하지만 언어의 유희일 뿐인가요?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실 것을 새누리당 대표단에 요청합니다. 또한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 대표단 또한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해주시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들은 보름여 동안 열정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전체 의석수에 의해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4 : 3안을 제안했다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후에는 소위원회 전체 숫자를 9명으로 늘려서 새누리당은 꼭 3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지금까지 파행되어 왔고 급기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안건은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전체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백번 양보하여 통계수치를 좋아하는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석수의 비율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올해만 계수조정소위원회 숫자를 9명으로 늘려야 하는지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지금껏 해 왔던 것처럼 7명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회의방식,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향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쟁점예산에 대해 논의하다 파행된 것도 아니고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놓고 파행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 못할 상황들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섭단체 대표단에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비교섭단체에게 상임위원장 자리 한 석도 주지 않고 신문보도와 회의석상 발언한 것을 보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비교섭단체에 의회운영 참여기회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서도 배제시키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대표단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의원이 팩트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교섭단체 구성요건 10명 이상으로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결정하여 예산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합니다.
  문화적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행복한 도민의 삶, 보편적복지를 통해 건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친환경생산물로 자라나는 미래의 동력들을 잘 먹이고 창의적이고 행복한 혁신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