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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는 이전되어야 합니다.

의원명 : 송순택 발언일 : 2012-12-14 회기 : 제273회 제5차 조회수 :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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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5분발언은 지난 11월 20일에 발언하려 했으나 의회 일정으로 인해 많이 지연된 것으로 양해말씀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본 의원은 다른 문제점은 차치하고 행정의 방향성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렸습니다.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국장이나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천려일실이랄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창의성”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실국에서의 살림은 살림이고 창의적인 미래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일례로 교도소가 있으면 교도소를 둘러싼 많은 민원과 출소자와 그를 둘러싼 주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간과한 교정 복지에 대해 생각이 미치지 못함은 아쉬운 점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복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안양시는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 도시화라는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안양은 경기도의 한 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 부지를 제공했으며 공익을 위해 땅이 필요하면 그 땅을 기꺼이 제공하는 알토란같은 근대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불행히도 안양은 근대화의 제물이 되어 이제는 그 화려했던 명예를 던져버려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같은 운명에 대하여 안양의 현주소를 일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인지 김문수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거 도시의 변두리에 불과하였던 안양시 호계동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 이제는 안양권에서 내로라하는 번화한 거리이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여건 변화에 따라 옮길 것은 적당한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권한 있는 기관의 조정에 대한 깊은 신뢰일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고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결정한다면 삶의 질이고 조정이라는 단어조차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양시 관내에 어느 도시보다 많은 11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저해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관악 예비군 교장과 박달 예비군 교장 그리고 수도군단은 이미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건이며 취소되었던 계획은 다시 이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재배치 계획이 작성 중에 있다면 정말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 영등포 시내에 있던 교도소가 이전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로 인하여 지난 50년간 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안양ㆍ군포ㆍ의왕 등 안양권 시민들은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20여 만 명의 서명을 받아 2012년 1월 20일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안양시는 법무부의 건축 협의신청을 4차에 걸쳐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안양권 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행정편의 위주로 결정된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는 안양시와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안양교도소가 안양권의 중심지역에 놓임으로 인하여 안양권의 장기적인 발전과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첫째, 교도소 주위의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거리에 교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같이 아파트 가운데에 교도소가 있는 형편입니다.
  둘째, 마땅히 갈 곳 없는 재소자가 출소 후 교도소 주위를 맴돌며 공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정복지사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안양교도소로 인해 50년 동안 안양시가 받아온 피해보상에 대하여 법무부는 조금도 생각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넷째, 2012년 3월 19일 경기도는 안양시에 건축협의 이행협조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합리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민원은 무시되고 있으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듯이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시ㆍ군의 고충을 헤아리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를 막아내고 변경하도록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경기도의 존재이유이자 존재가치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100만 안양권 시민들의 염원인 안양교도소 이전이 주민의 바람대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존재이유이자 존재가치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100만 안양권 시민들의 염원인 안양교도소 이전이 주민의 바람대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