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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만 있고 교육은 없는 경기교육

의원명 : 김진춘 발언일 : 2012-09-13 회기 : 제271회 제4차 조회수 :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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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경기교육은 개청 이래 최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감이 학생교육은 제쳐 놓고 취임 이래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에서부터 인권조례, 고등학교 평준화, 학업성취도평가, 교육청평가, 시국선언교사 징계 등 정부 핵심정책을 가지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교육감입니다.
  학교폭력문제로 온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구체적 의지는 천명하지 않고 교과부가 학력보다 인성 중시의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를 받아들여 예방적ㆍ교육적 충격요법의 하나로 초중등 교육법 25조와 교과부 훈령에 의거 학교폭력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지도하도록 훈령을 내리자 김상곤 교육감은 위헌이니 인권침해니 하면서 일선학교에 학생부 기재 보류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위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헌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 졸업 전이라도 학생의 변화에 따라서 기재를 삭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학교폭력 사항이 정말로 학생들의 어떤 인권침해라면 어떻게 교과발달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어떤 점수가 50점이다 40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학교생활기록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부가 이에 대한 취소명령에 대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명령을 하자 교육감은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벌써 임기 중 세 번째 소송입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교과부가 또 특감을 실시하자 교육감은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 이것도 벌써 임기 중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200시간 비상근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자봐서 알겠지만 교육감실에 옥돌침대가 있습니다. 옥돌침대에서 잠만 자면 그게 비상근무냐 이거야.
  대법원에 소송,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권력3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최하위, 시도교육청 평가 꼴찌 등 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을 놓고 국가기관의 장이 시민대표처럼 갈등하면서 투쟁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란 진보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좌파정치의 이념 때문인지, 대선을 앞두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꼼수인지. 그러지 않아도 권영길 민노당 대표가 찾아와서 대선을 권하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지 않아도 교육 문제를 주요 대선에 아젠다로 삼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 좀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민교협 공동의장들이 찾아와서 노동자, 민중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을 볼모로 정치투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리본을 하나 만들어서 전 직원들에게 달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리본을 누가 만들어서 몇 부를 만들어서 얼마를 들여서 왜 배부했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만든 부서가 없답니다.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직원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달았다고. 이런 조직이 교육청 조직입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매 맞는 아이, 돈 빼앗기는 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아이, 성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나요? 학생부 기록권한은 교과부 훈령에 의해서 학교장만이 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학생부 기록을 하지말라 하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80%가, 교장ㆍ교감ㆍ교사ㆍ학생 80% 이상이 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과부 장관더러 스스로 퇴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진할 사람은 교과부장관이 아니고 김상곤 교육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경기교육을 볼모로 정치쇼 그만하고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대한민국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올인하는 교육감의 모습을 도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