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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승격을 반드시 바라면서

의원명 : 김진호 발언일 : 2012-09-13 회기 : 제271회 제4차 조회수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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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ㆍ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의 여주군 출신 새누리당 농림위 소속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저의 고장 여주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주시 승격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시대적 소임을 다시금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성군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여주로 천장하면서 부를 목으로 승격시켜 목사와 판관을 두었던 곳으로서 조선시대로부터 전국 21개 목 중 한 곳으로 경기동남부권역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령에 의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오랫동안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도 군으로 남아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호 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전체를 하나의 시로 만들어 읍면동이 함께 공존하는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현재 여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과 2호에 의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한 해당 지역 내 상업ㆍ공업 그 밖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군 전체의 45% 이상과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평균치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군은 여주읍 인구가 5만 4,164명이고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은 76%를 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군 평균인 17%에 약 2배가 넘는 37.9%에 달하는 등 이미 법적인 요건은 충분하게 충족한 상태입니다. 전국 82개 군의 평균 인구는 5만 5,137명이며 여주는 군 평균 인구의 2배인 10만 9,120명으로 지금이 바로 여주시로 변모해야 할 최적기라 생각하고 2013년에 시 승격을 목표로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가 이번 시 승격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 확실시되며 각종 사회적 인프라와 발전 가능성이 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 여주군이 더 이상 시 승격을 늦출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반대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시 추진이 행정체계나 주민들의 의식 등을 새로운 틀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주군민들의 열정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어 여주시 승격을 적극 추진하도록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중 일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도 아니고 지적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니며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주는 이제 더 큰 발전을 위해 변화를 택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듯이 여주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시 승격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여주 목의 영광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의원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셔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제약상 미처 발언하지 못한 것은 원본에 의거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