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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관련

의원명 : 류재구 발언일 : 2012-09-05 회기 : 제271회 제2차 조회수 : 977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도권 일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철의 지하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전철의 지하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행되고 있는 전철의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의 문제에 부딪혀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화 및 국가 근대화, 도시화에 있어서 철도와 전철은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철의 지하화에 있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문제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과밀화되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으나 
전철로 인하여 도심이 단절되고 도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등을 설치하여 교통체증과 함께 도로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철도 인근 시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는 
물론 소음ㆍ공해 등으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철 지하화 사업은 도로공사와 달리 특정 자치단체의 구간별 사업추진보다는 노선을 지나는 전 구간에서 계획되고 지하화의 
필요성이 우선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선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부선의 경우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6개 기초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의 역할이 무엇이고 광역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À 전철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만 하고 해당 기초
단체의 문제이니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당 
지자체에 맡겨놓고 관망만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지하화에 대한 재원책을 마련할 경우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검토한다는 발상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전철 지하화에 대한 시발점부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전철 지하화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지역의 전철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 소요사업비, 재원분담 등 지하화를 위한 시발점부터 도가 적극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로드맵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철 지하화 필요성이 제기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단계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철 지하화는 공사 난이도, 사업비의 과다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동 노선과 관계된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등과 협의하여 해당 구간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을 적립해서 지하화 사업의 재원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철이 지하화될 경우에 지상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되 재원마련을 위해 일부 공간을 상업용지 등으로 활용
하고 지하화 공사와 더불어 역세권 개발을 병행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지하화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재원조달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정부ㆍ철도공사ㆍ경기도ㆍ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 기준 등이 포함된 전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주시되 철도가 국가기반시설인 점과 해당 노선별 수익률 등이 반영되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사안이 국가 현안사항으로 연말 대선에서 이슈화 및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도권 전철이 해당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타 지역 철도건설이나 시설개선사업 등에 
충당되어서는 안 되며 그간의 희생을 감수한 만큼 전철 지하화의 혜택은 해당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 또한 최소화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전철 지하화에 있어서 노선의 연장, 도시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선별 이용률 등을 감안할 때 부천을 지나가는 경인철 전철의 지하화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
도 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철 지하화 문제를 해당 기초단체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경기도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분담 등 전철 지하화를 건의하고 논의하기보다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전철 지하화가 그리 요원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계기로 
전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철도공사,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