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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필요성과 초당적 협력 촉구

의원명 : 이상성 발언일 : 2012-09-05 회기 : 제271회 제2차 조회수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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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경기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교통대책특별위원회의 필요성과 이 위원회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당위성을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기 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원고의 뒤에 첨부된 제안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중요한 도로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입니다. 경기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보다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해결책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들의 취약점을 찾아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곳이나 상습 정체구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다발지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스트레스 받으며 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발상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여러 도로들은 시스템 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도로들을 보면 같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차선을 익스프레스와 로컬로 편성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과 단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을 구분해 주어 상호간에 서로 얽혀서 교통이 막히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차선도 운전자들의 운전습성과 심리, 통행량 등을 잘 파악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특위는 가동되면 특위 소속 의원들과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의 도로 및 교통 관련 책임자, 경찰청의 관련 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는 TF팀을 구성하려 합니다. 이 TF팀은 경기도 내에 중요한 문제 발생지역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통과 사고예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도 도의원을 중심으로 유사한 TF팀을 만들어 지역의 도로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관련된 문제까지 함께 토론하고 점검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교통대책특별위원회의 사안들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므로 특위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현재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보시듯이 본 특위는 실무를 철저히 하는 특위입니다. 실무특위의 특성상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보다는 특위로서 가동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련 실무책임자들과 회의를 하고 해결책을 숙의해야 하는 이 업무를 다양한 분야의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에서 제대로 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둘러보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남북교류특위가 그렇고 GTX특위가 그러합니다. 남북교류 문제는 오로지 기획위 업무이며 GTX특위는 오로지 건설교통상임위만의 분야지만 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위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면서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특위가 할 일은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노선과는 무관합니다. 오로지 경기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양당이 똑같이 혜택을 입고 모든 경기도의원님들이 도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의 독점물도 아니고 그 성과를 어느 개인이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도민들로부터 그 공과를 평가받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또 꼭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함으로써, 성과를 크게 올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성공한 도의원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의회의 일원이 되기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사안들입니다. 이 사업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논리적 정당성, 과학적 타당성 그리고 당위성과 방법론까지 이미 구상을 끝낸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원을 여러 의원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다수인 양당 소속이 아니라는 점도 바로 모든 의원님들과 공을 나눌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특위가 구성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봉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소중한 자산이 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첨부한 별첨자료는 속기록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