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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의원명 : 정기열 발언일 : 2012-11-01 회기 : 제273회 제1차 조회수 :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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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은 자리에 없어서, 의회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안양시 석수동 삼막마을에서 성남 여수동총길이 21.82㎞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사업노선입니다. 사업비 7,662억 원의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고 터널은 총 4개소, 교량은 22개소, 분기점 1개소, 나들목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7년 완공계획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2010년 3월 조건부승인에 이어 2012년 6월 서류상 착공하였습니다. 최초 롯데건설이 제안하였고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거리 4㎞에 통행시간 20분 단축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안양 석수동에서 성남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덕원을 경유해 가는 57번 도로입니다. 안양에서 성남 가는데 20분에서 늦어야 3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0~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안양에서 성남 가는 거리를 4㎞와 20분 단축이라는 근거 없는 통계로 대한민국 헌법 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6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름다운 산 관악산, 청계산, 백운산은 수도권 시민들의 산소 공급원이고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1일 수만 명의 등산객의 안식처로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산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기자료는 수도권 도로 확충계획입니다. 파란색은 정부 국고지원이고 붉은색은 민간제안사업입니다. 가운데 10번 고속도로가 안양-성남 연결하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교통수요는 그 옆에 바로 외곽순환도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면서 교통체증, 교통시간 단축,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새로운 길이라는 목표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고속도로 개통 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본 계획노선 주변에 위치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은 안양에 셋, 과천에 둘, 성남에 셋 등 총 8개소에 707ha가 지정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3항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는 전 구간이 규제지역으로 환경부가 1997년 7월 1일 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분야 대기질 조사 기록을 보면 미세먼지가 안양관양 택지지구 외 17개 지점의 2배 이상이고 아황산가스는 6배 이상, 이산화질소는 4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부문에서는 터널시공으로 인하여 지하수 배수 영향과 인근지역 지하수 강화현상이 생기고 동식물 영향평가에는 훼손면적 73만 4,961㎡와 훼손수목 6만 4,400여 주 그리고 고속도로 이용 시 발생소음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고 후손들을 위해 지켜야 합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2조 5,000억 원이라는 많은 세금으로 4대강을 훼손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더 이상 경기도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혈세 7,662억 원을 투입하여 30년간 민간사업자 영리를 위한 배불리기 사업일 뿐입니다. 
 개발보다는 환경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전면 철회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보다는 환경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전면 철회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