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준공 시 의제처리하고 있는 KT의 구내통신 선로 중 지하인입을 위한 통신 맨홀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중 지하인입을 위하여 건물 내에 설치된 통신 맨홀의 사장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촉구를 위한 것입니다. 건축법은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 명시하였으며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건축연면적 150㎡ 이상 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신청 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를 끝냈을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는 통신 맨홀이 부적합한 판정을 받을 시 이를 보완을 해야 하고 그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허가 시 부여된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통신 맨홀은 공사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건축규모와 상관없이 통신 맨홀 공사비로 약 3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건축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이 중 약 95% 이상이 통신 맨홀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주의 통신 맨홀이 설치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통신선로의 구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사진에서 본 통신 맨홀은 10년 전에 건축된 주택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 주택의 경우 앞으로 얼마 후에 통신 선로의 인입이 가능할까요? 건축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도시나 새로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공동구 또는 지하통신선로를 설치하여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설비하고 있지만 기존의 구 도시는 거미줄 같은 전기와 통신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의 이유로 전기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삶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언젠가 사용할 것이다.”라는 미래가 불확실한 이유로 지역의 선별 없이 법령의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지하인입이 필요한 지역실정에 맞추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가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를 이행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탁상공론식 정부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기도에서만 한 해 약 1,500억 원 정도의 국민 재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민의 재산이 단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KT나 지방자치단체는 통신 맨홀의 실태나 예산상의 문제로 통신 맨홀을 이용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작 사용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을 때 부식되고 녹슬어 버린 현재의 맨홀은 다시 뜯어내져야 하고 이는 또 다른 예산낭비의 사례로 그 모든 피해는 결국 천이백만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사례로 들추어봐도 이 정도인데 만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본다고 가정했을 때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규정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젠가”라는 막연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낭비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이 사용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옥내 통신 맨홀을 설치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정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윤택한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도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구도심에 어지럽게 설치된 전기 및 통신선로의 실태를 파악하여 전기 및 통신선로에 대한 지중화로 주거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