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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수산 조직개편을 바라며

의원명 : 금종례 발언일 : 2013-03-06 회기 : 제276회 제2차 조회수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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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화성시 출신 새누리당 금종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수산 조직개편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된 상반기 조직개편 중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정국’을 ‘농정해양국’으로, ‘해양수산과’를 ‘수산과’와 ‘해양항만정책과’ 등으로 개편하는 정원기구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양수산 개발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써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활과도 부합되어 본 의원은 대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1994년 11월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여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1973년 폐지되었던 어민의 날을 지난해 39년 만에 어업인의 날을 부활시켜 국민들에게 수산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높이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생명이 숨 쉬는 생명공간이고 즐기는 문화공간이고 돈 버는 생산공간으로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1%, 지구 동식물의 80%에 해당하는 30여만 종이 서식하며 태양에너지의 80%를 흡수하여 급격한 기온변화를 방지하면서 지구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육상의 산림과 더불어 지구 생물 생존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선 주위에 세계인구의 절반인 27억 명이 거주하며 전 세계 50대 대도시의 2/3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요, 대서양은 오늘의 바다이며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라고 말하며 향후 환태평양 문명권 부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는 미래의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22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양생태 가치와 육상의 100배에 달하는 구리, 망간 등의 광물자원, 해저석유, 조류발전 등 에너지 자원과 더불어 엄청난 오염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다는 어업, 무역 등 경제활동의 장일뿐만 아니라 21세기 최대 관광자원으로써 스포츠, 예술, 심미적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바다의 역할과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UN해양법협약 발효로 해양 분할의 경쟁시대에 돌입했으며 한ㆍ중ㆍ일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와 어업협정으로 한반도 주변수역 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해 3국 간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과의 독도 문제와 중국의 서해안 불법조업은 이러한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 바다에는 254㎞의 해안선과 160㎢의 갯벌, 38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항 33개소, 마리나 2개소, 평택항만과 어선 1,900여 척, 양식장 530여 개소, 연간 수산물 1만 6,000t 생산 등 다양한 해양수산자원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해양수산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도 바다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김문수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기도 해양수산의 중심지인 화성 출신의 의원으로서 본 조직개편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생산과 연안환경을 묵묵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어업인들을 위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바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 지역구인 국화도, 풍도 등을 방문하시어 도서민을 위한 경기바다 콜센터 운영과 치어방류 확대 등 수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어업인은 물론 본 의원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해양항만 부서의 기능과  더불어 작지만 강한 수산을 만들어 나가고 적극적인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존 수산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첨부자료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