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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의원명 : 장태환 발언일 : 2013-03-06 회기 : 제276회 제2차 조회수 :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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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삼순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민주통합당 장태환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김문수 도지사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번 포천소방서에 발생한 순직사고에 대한 보도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순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총 7명이 순직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진압 중 건물붕괴에 따라 4명, 가스질식사고 1명, 훈련 중 추락하여 1명 또 대민지원활동에서 1명 등 각종 활동에 순직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순직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활동 시 소방력 기준에 의한 인력배치가 되지 않아 위험성이 항상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장근무부서인 119안전센터를 보면 얼마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근무형태가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되다보니 이로 인해 현장대응능력은 오히려 감소하여 현장활동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간의 순직사고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몇 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방서의 기구현황을 보고받으면서 119안전센터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외곽 안전센터의 근무인원을 배치된 범프차량 한 대에는 4명, 물탱크 차량에 2명 그리고 구급차량에 2명으로 차량 3대가 배치되면 한 팀당 8명이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곽 119안전센터 차량 3대를 기준으로 3교대를 실시하면서 직원이 총 15명으로 1팀당 5~6명씩 근무조가 편성되어 있어 구급대원의 경우 화재진압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2월 포천소방서 가산119안전센터 순직사고를 보더라도 화재진압 요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급대원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사고입니다.
  경기도와 소방여건이 비슷한 서울소방과 비교해보면 2013년 1월 현재 경기도 소방은 34개 소방서, 161개 안전센터에 6,176명, 서울은 23개 소방서에 115개 안전센터에 6,35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11개, 안전센터 46개가 서울에 비해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183명이 부족합니다. 경기도의 면적이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열악한 소방 환경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둘째로는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기존 소방법에 검사횟수를 법으로 정하여 모든 대상에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소방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 소방대상물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대상 등 5%의  범위에서 특별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소방시설에 관한 유관기관과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표본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상물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김문수 지사가 소방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방관 순직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