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생교육국으로 개명된 교육국을 신설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자치를 해칠 수 있다는 경기교육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을 설치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8대 의회에서 교육국의 철폐 논의까지 일었을 때 이는 정파적 이해갈등 관계에서 도출된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했으며 교육국의 존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은 한 나라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토목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만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토목만으로의 성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도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자원이 사람에게 투자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의 투자는 복지와 교육입니다. 선진국들의 복지예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특히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대단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교육국을 신설한 것은 이런 선진국의 예로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좋은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때 도립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들어온 후 끊임없이 도립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동료 의원들에게 주장도 하고 2011년 11월 도정질문에서 도립대학 설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기도 했으며 이 물음에 도지사께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할 논의구조를 만들 의향도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시 소속해 있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ㆍ발표까지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급기야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립대학에 대한 열정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고양시 의원님들 대다수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평생교육국의 업무에서 특히 중요한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협력과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의 고유업무이므로 사실상 평생교육국의 업무는 대학과 관련한 업무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학과 관련한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 중의 하나인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시되면 어떤 형태로건 대학 관련 업무가 더욱 늘고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 관련 부서를 확장하지는 못할지언정 통폐합하는 것은 원래 교육국 설치의 목적과도 배치되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사께서는 교육국을 처음 신설할 때의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부디 평생교육국의 교육협력과를 존치해 주십시오. 존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서 더 확장할 준비까지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의 모든 부서가 중요하고 소중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협력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본래 교육국 설치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이며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업무량의 폭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비단 교육협력과만 아니라 평생교육국은 새로운 임무를 찾아 더 확대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벤치마킹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제도 중에서 주립대학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제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의 지난 십 수 년의 대한민국 교육과 경제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대책 등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집약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심의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 장래 언젠가 도립대학이 설립된다면, 그리하여 경기도 각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은퇴자들의 여생이 보다 더 안정적이 되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비롯한 국가의 노령연령층에 대한 복지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본 의원만이 아니라 131명 경기도 의원 전체의 공로이고 업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