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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의원명 : 안승남 발언일 : 2013-03-06 회기 : 제276회 제2차 조회수 :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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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일만이천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삼순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민주통합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확대와 아차산고구려박물관 건립 경기도 적극 유치를 촉구하는 5분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수요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방의 업무영역은 화재진압은 53%, 구조활동은 259%, 구급활동은 80%가 증가하였고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비롯한 화학사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각종 재난으로 매년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 김상민 상방은 의무소방대원 발대 이후 전국 최초로 화재진압 중 추락 순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119소방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향후 필요한 소방력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산출하면 약 4,20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방사무 중 국가ㆍ공동사무는 75%에 이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시도의 소방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1.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소방사무에서 국가사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소방정책과 관련된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열악한 소방력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사무의 성격을 현 실태에 맞게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서 및 센터 신축부지를 중앙정부가 책임 공급하며 지방소방세 신설 및 시도의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률 제ㆍ개정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차산고구려박물관 건립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12월 21일 제255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고구려기념관 건립 경기도가 앞장서야”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후보지 검토를 포함한 아차산고구려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12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013년 2월 20일에는 연구용역공청회를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추진으로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을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꼭 추진해야 합니다. 신라, 백제, 가야의 박물관은 있지만 고구려박물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한지역에 분포하는 고구려의 유적 중 70% 가량이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상이나 구조적 특징상 경기도가 적임지입니다. 특히 아차산 일원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유물은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고구려 군사유적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발굴된 선례가 없어 고구려 군사문화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제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이나 타 시도에 12개 국립박물관이 있으나 경기도에는 국립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고구려박물관은 국립박물관 하나도 없이 소외받고 있는 경기도에 건립하여 문화적 균형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립고구려박물관은 유물의 수집ㆍ보존ㆍ전시의 기본적인 박물관 기능 이외에 역사와 문화를 총괄하며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역사의 흔적과 연결된 살아있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 있는 박물관으로 건립해야 하는데 바로 경기도의 입지여건이 당연히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역사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중국의 잘못된 고구려 역사관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한 올바른 고구려 역사문화를 재정립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주시고 아차산고구려박물관 건립도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