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도 정치민주화와 고속 경제성장의 원천배경은 바로 우리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교육열정, 국가의 투철한 교육사업 실현의지가 있었다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청은 2005년 12월 30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교육지원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우려한 우리 의회에서는 2011년 1월 지방세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등록세의 3% 이내의 금액을 교육지원사업에 전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경기도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모습은 어떻습니까? 2003년 560억에서 2010년 182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20억, 2012년에는 16억, 2013년에는 39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의 협력사업은 퇴보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교육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매년 교육청과 협의하고 교육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ㆍ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조례가 자치단체의 규칙보다 못한 것입니까? 최근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례에 따른 취등록세의 3% 이내인 1,223억 원 중에 교육협력지원에 전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된 사업을 보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특수교육 보조지원, 저소득층 급식지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종일돌봄교실 지원 등 10개 사업에 18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5개 사업, 2012년도 4개 사업, 2013년도에는 1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은 매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정부의 누리과정사업, 보육예산의 증가로 2013년도 예산도 어렵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전국 시도 예산액과 비법정전입금 규모를 조사해 봤습니다. 경기도는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면에서 서울 다음 두 번째이고 인구나 학생비율 면에서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 202억 원보다 한참 낮은 지원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는 2010년 취등록세의 1.5%이던 것을 2%로 상향시켰고 2012년도에는 4%로 상향하고, 7%까지 상향시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864억, 2012년도 1,858억, 2013년도 2,418억 원 정도를 교육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 학습프로그램 지원, 우수인재 양성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예산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증가율 면에서도 서울시보다 경기도의 증가율이 더욱 높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은 거꾸로 서울이 제일 많고 경기도는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한없이 초라해지고 있어 경기도지사의 교육사업에 대한 부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마저 드는 부분입니다. 교육사업의 수혜자는 경기도민 전체임을 모르시진 않으시겠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육지원은 어떨까요? 수원, 성남, 고양, 화성 등 지역은 지역 규모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적은 시군에서도 지역민을 위한 교육사업에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만 해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청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전 시장 때 2%였던 것을 현 시장 취임 후 8%까지 전국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투자하여 2011년도 161억, 2012년도 2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소 등의 이유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육지원 증대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왜 이렇게 교육에 무관심합니까? 교육지원은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 시도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이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교육지원에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교육투자는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으로 경기도의 초석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마음의 벽을 걷어내고 상생의 정신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와 안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