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1기 신도시 및 오래된 아파트의 공통된 사안인 노후배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TV나 신문 등을 통해 경기도 1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노후배관으로 인한 녹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 차례 보고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너무도 참혹해서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건물 노후화에 대비해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적립하여 필요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엘리베이터 등 시급한 시설물 등을 교체하고 나면 남는 여력이 없어 노후배관 등의 교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배관 부식의 주원인은 바로 공동배관에 사용된 아연도 강관이라는 자재 때문입니다. 아연도 강관은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94년도에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94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들의 공동배관은 대부분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산화 및 녹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만 무려 43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각 세대 내부의 전용배관은 녹물이 발생하지 않는 폴리에틸관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녹물의 주범은 바로 공동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연도 강관 설치에 따른 공동배관 산화로 녹물 발생 및 부식이 심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교체비용을 확보하지 못하여 임시방편으로 간이보수만 실시하여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에 설치된 배관 교체주기가 15년인데 반하여 경기도 1기 신도시는 현재 20년 가까이 됨에 따라 배관 산화 및 균열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듯 노후배관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그동안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대략 세 가지의 사항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첫째, 배관 교체에 따르는 비용부담입니다. 보통 낡은 수도관과 가스관 등을 한 번에 교체하면 세대당 250~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배관 교체를 시공할 업체의 공신력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각 아파트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이 공신력 있게 일괄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노후배관 교체를 단순히 시설보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공공정책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택법이나 수도법,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형식적으로만 담고 있는 지원방법이나 조건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2월 중순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달 3월 19일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노후배관 문제는 수질 및 수압불량 그리고 누수발생 등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파트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지자체의 소규모 보조금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시공사나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각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월 1~2만 원 안팎의 관리비 추가부담을 통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탓하기 전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경기도에 TF팀의 구성을 제안하여 관련된 조례개정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온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행방법을 토대로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의사 및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협조, 그리고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