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유임 의원입니다.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식당산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식당산업 업무가 몇 곳에 산재되어 있고 시장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준비단계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는 14만 9,000개 식당에서 142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영업자, 종사자, 소비자가 대체로 지역에 거주하며 영업과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이익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대표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점은 비공식 부문과 다름없을 정도로 영세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음식점의 난립으로 인한 업소 간 과다경쟁은 열악한 일자리, 먹거리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잦은 휴ㆍ폐업은 영업자와 종사자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종사자의 대부분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취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업주는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중장년 여성과 이주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출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 좋은 식당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생산력 유지를 위해 주부노동력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집밖의 건강한 먹거리 해결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시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와 노동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시 좋은 먹거리와 노동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인간적인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적 경제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식당의 관리,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식당 영업자의 안정적인 소득도, 노동자의 인권적인 노동환경도,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먹거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재조직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조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위임된 법령 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당산업에 대한 정책의지를 점검하고 지역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원리를 확산하는 것이 조례의 목표입니다. 이번 개편된 정부조직에는 농정국의 식품산업 육성, 보건복지국의 음식문화, 안전사업이 식품의약처로 확대되어 업무의 집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업무의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개편이 되길 바랍니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음식점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영업자, 종사자,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화된 음식점, 즉 “참 좋은 식당”을 지정하고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식당”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친화적, 지역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사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과 두루 협력하는 지역친화적 식당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식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모범음식점, 경기으뜸맛집, 착한가격업소 등을 지정하고 있지만 지자체, 영업주, 소비자에게 큰 실익이 없는 앙상한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식당이 내는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
식품진흥기금의 이자재원의 한계, 인력의 태부족, 무엇보다 경제산업, 일자리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 업무분장의 한계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식당을 지역경제 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육성, 관리하는 정책의지도 대안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몇 개 식당을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설립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법인 전환, 사회연대은행 자금연결 등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 참고자료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적은 인력으로 애쓰시는 보건복지국의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