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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회원이 집필한 왜곡된 역사교재 사용을 중단하라

의원명 : 유미경 발언일 : 2013-03-07 회기 : 제276회 제3차 조회수 :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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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도지사!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 인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청에서 역사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문제는 참고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아주 단기간인 지난 6개월여에 걸쳐서 방대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역사학자가 아닌 뉴라이트 계열 학자 및 보수신문 주필, 특정정당 자문단을 지낸 이들을 중심으로 “경기도현대사”라는 교재를 집필하여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3월 6일부터 실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경기도현대사” 중 대한민국 편을 집필한 이영훈 교수는 역사학자가 아닌 경제학자요, 식민사관의 대부 친일사학자 이병도를 통해 내려온 식민지근대화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낙성대 학파이며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작금 식민사관의 대표주자로서 김구 선생, 안중근 열사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뉴라이트 회원입니다. 또한 정신대 할머니들은 돈벌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몸을 판 창녀라는 망언을 내뱉은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입니다. 그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이가 집필한 교재를 사용하여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의무적으로 현대사 교육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인한 폐해는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아공정을 통하여 한반도 역사를 중국의 소수민족사로 전락시켜 영토침탈을 획책하고 있고 일본은 왜곡된 역사로 끊임없이 독도침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국의 역사왜곡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김문수 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오랜 시간동안 집적된 인간 삶의 내용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제 분야를 망라한 공공성의 산물이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서술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역사책을 자기가치에 맞게 재해석한 교재를 공공성에 입각해서 업무를 해야 될 이들에게 필수로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요, 가치의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현대사” 책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어 1980년 당시에는 폭도라 지칭하던 이들이 민주투사로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명예회복과 더불어 보상을 받았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역사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 216쪽 이후를 보면 급진 좌익세력의 부활이라는 소제목 하에 그와는 정반대되는 역사적 사실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급속히 성장한 좌익세력이 독자의 정치세력으로서 최초의 선을 보인 사건으로 5ㆍ3 인천항쟁을 기술하는 등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정리했음에도 5ㆍ18 주도세력들을 폭도, 급진좌익세력으로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쪽에 식민지근대화론, 74쪽 이후로 건국절 논란, 102쪽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의 오류, 135쪽 진보당 조봉암 당수 사법살인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야당 당수를 전격 사법살인한 것은 사법부의 폭거요, 이승만 정권의 치명적인 오류임은 2011년 1월 달 대법원 전원합의로 간첩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2쪽 5ㆍ16의 역사적 의의에서는 올 것이 왔다면서 국민은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하였다는 편향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치열한 독립운동사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강력히 주장하면서 ‘건국 60년’이라 칭하는 필자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아이러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큰 틀에서만 오류를 언급했음에도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는 이 교재가 과연 경기도 공무원 역사교재로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말합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의 선두주자로서 5ㆍ16 쿠데타의 폐해 및 긴급조치 시대, 유신독재 등 현대사의 잘못된 부분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 기개와 가치는 어디로 가고 당시 싸우던 상대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편향성을 닮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교육은 필요하나 그 교육이 선택사항이어야지 의무사항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한 교재로 교육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기술된 역사교재로 경기도 공무원 현대사 교육을 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찬 미래는 올바른 역사를 학습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