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간사를 맡고 있는 민경선 의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의정부ㆍ용인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비지원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 왔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도 분명히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집행부가 아무런 보고도 협의도 없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환승할인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전철사업에 대한 책임은 민자 운영업체와 해당 시에 있습니다. 최초 잘못된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래서 발생된 적자에 대해 도민들의 혈세로 보전해 달라는 논리는 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지원근거를 철도산업발전법 제8조 포괄적 개념의 재정지원 조항을 마치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논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도가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논리로 제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13일에 제정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는 당시 경기도 내 일부 시에서 추진되었던 무분별한 경전철 도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자문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도 운영비를 제외한 건설비의 일부만 하도록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9월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제8조제4항 도내 철도사업의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집행부 스스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이 이 조례에 따라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과 검토를 받은 사업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셋째,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 매년 총 45억 원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도 지원액 45억 원 중 30%인 14억 원은 기존 일부 버스 이용객에 경전철전환손실금이라 하여 실질적인 도비지원액은 31억 원이라는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31억 원이라는 고정적 예산이 매년 지원되는 문제와 함께 요금인상에 따른 늘어나는 환승할인 보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큰 문제는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2006년 4월 운임수입의 최초 5년간 예상수입 80%, 이후 5년간 70%에 못 미치는 경우 의정부시가 손실분을 보전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조항을 실시협약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이 50%를 밑돌 경우에는 운영비 미책임을 물어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법적 근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황급히 환승할인 손실보전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재 수요의 36% 수준인 승객수를 환승할인을 통해 5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민자사업자가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과 함께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까지 받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는 지난 7월 개통 이후 매월 20억 원씩 140억 원의 적자를 내고도 손실보전금 한 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 환승할인 시범운영 결과 3배 이상 늘어난 승객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환승할인을 통한 기대효과는 결국 의정부ㆍ용인 시민을 위한 도비 지원이 아니라 민자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의회와 사전협의나 보고도 없이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사님은 의회를 진정 도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귀찮은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무책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에 더 이상 도민혈세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회와 상의하십시오. 더 이상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정부 시민 55%는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도민을 위하고 의정부와 용인시민을 위한 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