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시흥 출신 민주통합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9월 13일 제271회 제4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군의 기존 마을만들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마을 만들기 운영 및 지원방식 개선을 집행부에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 8월 1일 공포된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융합적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등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7일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대상지 사업을 공모한 바도 있습니다.
  공모내용에 있어서는 농어촌 부문과 도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모한바 농어촌 부문은 주민 스스로 공동체 형성 등의 마을만들기 방식을 그런대로 반영하였으나 도시 부문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문제점 해결과 주거재생 방식만을 공모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동체 형성 부문은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마을만들기 방식은 도시 부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시흥시의 경우에는 신현동의 미산경신마을학교, 능곡동의 명품전원마을만들기, 도시농업으로 정왕4동의 휴락통 도시농장 만들기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민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방식은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시군에서 하는 방법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시군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직접 공모사업보다는 시군의 다양한 특성과 조건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공모지원 방식이 아닌 다양한 주제나 형태의 마을만들기가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포괄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변경추진 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마을만들기는 지역정책과 마을만들기팀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이 너무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 단위의 혁신기획관을 두고 그 산하에 14명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별도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26명)를 설치한 서울시와 수원시의 마을만들기추진단(7명) 및 마을르네상스센터(5명) 설치와 비교해도 매우 초라한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개 광역 시ㆍ도 중 천이백만이 넘는 가장 많은 인구와 31개 지자체를 두고 있으면서 가장 복잡한 조직구조를 가진 경기도가 이와 같은 조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0개 실ㆍ국 36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에 연간 2,924억 원, 도비 54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앞으로도 연간 수천억 원이 소요될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성과 있게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사업기획과 컨설팅, 교육연구, 평가 및 발전방안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보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수원시에 버금가는 행정조직 내 마을만들기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중심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규모 있게 설립되어야 합니다. 마을만들기 조례에 있어서도 현재 경기도 조례는 광역단체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시ㆍ군의 마을만들기를 선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상급조례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행정 지원체로서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며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및 실행기구로서의 지원센터 설립규정과 규모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경기도가 마을만들기 추진정책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구축, 주민 스스로 계획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