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기획위원회 오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길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2조 원에 달하는 용산사업은 현재 채무불이행에 따른 자금 위기로 파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위기에 직면하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2의 용산사태라고도 불리며 중단위기에 놓인 사업은 바로 수원 광교신도시 에콘힐 개발사업입니다. 저는 이러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이 처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집행기관인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특성화된 도심형 복합주거ㆍ상업ㆍ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명품특화 랜드마크 전략으로 에콘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핵심 상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시작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기도 미래를 책임질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큰 기대를 모았던 광교 에콘힐 개발사업이지만 최근 각종 언론 매체들은 우려 섞인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콘힐 사업이 위기에 빠진 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에콘힐 사업 투자자들이 처한 자금난과 입주예정이던 상업시설의 입주연기 등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행사가 적극적인 사업수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사업자 선정과 협약체결 이후 에콘힐 사업자는 총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경기도시공사 측은 사업집행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는 핑계로 이러한 변경안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실수였다고 봅니다. 에콘힐 사업자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3월 12일 또 다시 제4차 사업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기도시공사에 사업면적을 줄이거나 잔여토지비를 상업시설로 대신 납부하겠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콘힐 사업에 필요한 자금 관련 문제들은 에콘힐 자산관리 측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움직임만을 놓고 살펴보면 과연 에콘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에콘힐 자산관리 주식회사는 민간출자사로서 사업비조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자금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에 대한 조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심지어 잔여토지비 확약조차 슬그머니 피해가겠다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에콘힐 자산관리 주식회사 김부회 대표이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연간 35억 원의 운영비만을 탕진해 왔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김문수 지사는 관련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저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초반의 장밋빛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이 위기에 처함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업자도 집행기관도 아닌 광교 입주민들뿐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분양을 신청한 대다수의 입주예정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습니다. 두바이보다도 더 훌륭한 도시,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만들고 7,000억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약속, 주민들은 애초에 김문수 지사의 그런 약속만을 믿고 고분양가를 감수하고 광교 주민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광교 입주민들의 억울함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지사께 정중히 요구합니다. 광교신도시의 개발사업의 한계와 책임을 명백하게 밝히시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또한 출자사로 구성된 에콘힐 자산관리의 전문성과 특별히 한 것 없이 연간 35억 원을 날린 김부회 대표이사의 책임소재에 대해 분명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사태를 방관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판단과 대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뒤틀어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복구하고 세계적 명품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지사 그리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