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택 출신 염동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당부드리고 서민과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를 지속하였고 지난 정부의 반값아파트,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금융위기와 맞물려 민간주택시장을 침체에 빠트리면서 주택구입 수요는 감소하고 반값아파트 공급 기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사라지고 전세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거래는 실종되었습니다.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중개업소는 물론 관련 업종에서 도산과 폐업이 이어지는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주택거래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은 바닥나 경기도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다주택자 중과 폐지,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개선에서부터 보유지분 매각제,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전에 없던 획기적인 조치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제개편 등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을 당부 드립니다. 입법 지체로 시행이 늦어질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가격 이외에 세제혜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불합리한 면적제한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85㎡ 이하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고, 도내 용인ㆍ파주 등의 하우스푸어 아파트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역차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셋째, 이번 대책으로 감면되는 지방세수와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를 전액 보전해 주고 임대주택 비율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지자체 복지비용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붕괴되는 중산층, 서민경제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이것만으로 구름 낀 서민경제, 민생경제에 햇살이 비치고 주름진 서민의 얼굴이 활짝 펴지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청년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자식 걱정에, 노후준비 부족으로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빚을 내 20조 원의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0대 그룹에만 현금성 자산이 12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빚을 내 20조 원의 추경을 하는 것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감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과 공장 신증설 면적의 확대는 물론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규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관리지역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공장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지의 전향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지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는 보존돼야 하나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공장 등 산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관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주택경기 정상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서민경제 안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지만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부가 과감한 기업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나설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