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민주통합당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비 누수 예방책의 일환으로 복지경찰단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확장일로에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복지 확대정책으로 복지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 구별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복지지출 규모는 2007년 61조 원에서 2013년 예산안 97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도 2011년 28조 5,000억 원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의 비율로 증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만 봐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에 5년간 14조 6,000억 원, 0~5세 무상보육에 16조 8,000억 원, 여성ㆍ보육ㆍ가정 부문에 23조 5,00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감사원은 지난 12월 11일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실한 집행과 감독, 수급자들의 부정행위 등 복지예산 낭비사례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2009년간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예산이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바야흐로 복지누수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아 복지정의를 뿌리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수혜자 및 종사자들의 성실성을 인정하고 도덕성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와 상황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복지수혜를 노린 불의와 부정의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지누수를 막기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복지수급자 도덕성에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의 특성상 편법과 불법의 유인이 매우 큽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복지예산 누수를 막고 사회적 복지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경찰단(안)을 제안합니다.
  복지경찰단(안)의 효과는 이미 시행 중인 특별사법경찰단의 실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인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위반 512건, 공중위생 위반 91건, 식품위생 위반 268건, 원산지표시 위반 124건 등 괄목할 수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경찰단(안)은 복지비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전문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복지예산 누수 차단, 부정수급금액 환수, 강력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신뢰회복과 복지정의 수립은 복지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입니다. 복지경찰단(안)을 통해 부정한 수급시도자 및 지원금 운영자에게 공적자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가 정직한 복지수급과 지원을 통해 행복의 기회와 근로의 기회 증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