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철도사업이므로 동 사업의 신속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사업은 월곶과 광명, 판교 간 총 38.6㎞를 연결하게 되며 총 사업비 2조 3,178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이 논의되었으나 201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기준인 1에 미달하는 0.77에서 0.86에 속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1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착수하여 2012년 8월 경제성이 1.04로 나와 기준인 1을 상회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하면서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을 포함시켰으며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2015년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 사업을 반영할 경우 예비타당성검사에서 경제성이 0.89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와, 즉 GTX 사업에 치중할 경우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GTX만을 중심에 둔 수도권 철도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GTX 사업의 모든 노선을 동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재정부담이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을 비롯해 다른 수도권 철도건설사업에 전가되어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월곶-판교, 신안산, 인덕원-수원,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 등 GTX보다 앞서 추진되어온 경기도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 GTX로 인해 모두 답보상태이거나 추진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인천, 시흥, 광명, 안양, 과천, 의왕, 성남 등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서울과 광명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낼 사업으로 서울로 집중되는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강원도와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도권 경부축ㆍ서남부를 직접 연결하는 동서간선철도로서 경기도 주민들의 강원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사업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외에도 국비로 진행되는 5개소가 있고 3개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수원-인천 간 수인선, 용산-문산 간 경의선, 오리-수원 간 분당연장선, 정자-광교 간 신분당선 연장, 망우-금곡 간 경춘선 철도망은 수도권 철도 네트워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사업입니다. 여의도에서 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1단계, 광교-호매실 간 신분당연장 2단계, 당고개-진접구간의 진접선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기도의 광역철도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김문수 지사의 공약으로 대변되는 GTX 사업에만 치중하는 경기도는 기존 방침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GTX 사업에 대한 집중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등 경기도 내 중요한 전철사업이 좌절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GTX로 인해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교통복지에서 소외받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철도전문가들조차 GTX 사업은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고속화된 철도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반면, 철도망이 없는 지역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야말로 경기도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온 호남고속철이 공익목적이 우선하여 추진되었던 것처럼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은 반드시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GTX사업의 조정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결정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