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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농업박람회를 열자

의원명 : 양근서 발언일 : 2013-07-16 회기 : 제280회 제2차 조회수 :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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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서 뛰고 계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현 시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농업의 상징인양 식물공장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식물공장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상당히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공장이 도시농업의 대안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초기투자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각종 작물의 생산비가 일반 태양빛을 받는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LED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료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값이 싸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또한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공장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땅이 부족한 도시국가랄지 그다음에 사막국가와 같은 극한 환경 속에서나 적절한 대안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카타르하고 식물공장 국제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한 것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의회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제출되었던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카타르 측하고 경기도하고 관련한 MOA를 3월 말경에 추진한다고 하면서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카타르 측과 아무런 MO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당초에 전체 100억 원 규모 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약 20억 원 정도라고 보고 20억 원을 부담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가 돼서 현재 50억, 60억 원 정도로 반쪽이 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기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식물공장 관련해서 국제공동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사전동의안까지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졸속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가 책임을 지고 의회에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동의안까지 제출을 받아놓고 여지까지 수개월 동안 MOA를 체결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경기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은 지난 상반기에 열렸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진 전경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순천시는 약 4,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예산만 해서 지금 현재 2,8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인가에 대해서 또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인의 정서순화를 비롯해서 각종 도시화 또는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정원의 조성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또는 식물공장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경기도 농업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경기도발 농업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정책준비를 의회와 함께 같이 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