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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간 상대로 보복 표적 감사 배경 진상 촉구

의원명 : 이상기 발언일 : 2013-07-02 회기 : 제280회 제1차 조회수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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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상기 의원입니다.
  평택항은 국내 31개 항만 중 지난해 총 화물량 1억 t을 돌파하며 부산항, 인천항보다도 훨씬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항 26년 만에 1억 t을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항, 인천항도 달성하지 못한 항만역사에 있어 대기록입니다.
  의원 여러분! 연간 자동차 수출입 140만 대 가까이 처리하는 항만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택항입니다. 3년 연속 국내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올해도 1위를 분명히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자동차가 1,000만 대 됩니다. 이는 지구 한 바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평택항이 이렇게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경기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 3년의 법적 임기가 보장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의 퇴임을 종용하는 것입니까? 지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종합감사를 끝마쳐 놓고 6월 17일에 당일치기로 보안감사 공문을 보내고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보복 표적감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홍철 사장을 타깃으로 집중 조사한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3선 도전 또는 차기 대권도전 등 안정적인 정치행보를 위해 측근들의 기용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산하기관을 상대로 슈퍼갑 행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산하기관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평택항을 경기도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 기관장이 부당한 사퇴압력을 받고 보복 표적감사를 받고, 이 모든 것이 모두 임기 중에 벌어졌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남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평택항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물과 관광객을 놓고 인천항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아래로는 광양항, 울산항 등 경쟁항만이 수도권 화물을 쟁취하려는 등 숨가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립은 인천항보다 먼저 추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무관심 탓에 인천항에 밀려 추진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평택항은 타 항만에 비해 서자 취급을 받으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 당국을 상대로 국회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정부의 평택항 지원과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임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항을 방문했을 때 현안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요청 3가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앞으로 세종청사에서 시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이 무슨 소용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민의 행복을 위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인사입니까? 
 본 의원은 모 지방지에서 “민선시대에 산하단체장 임기는 유명무실하다. 도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면 교체하는 것이고 비어달라고 하면 사퇴하는 것이다.”라는 글을 읽은 바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산하기관의 기관장 자리는 줄 대기가 판치고 올곧은 정책을 수립해서 도민을 위해 힘을 쓰기보다는 임명권자 눈치나 살피며 적당히 있다가 가는 자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평택항 발전의 의지가 있습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 평택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부당한 인사를 강행하려는 부분에 대해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복 표적감사를 포함한 경기도 지방공기업 기관장 사퇴압력행사 진상규명 재발방지 수립 촉구를 위한 위원회를 꾸려 명확히 사안을 밝힐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