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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포 사격장 이전을 촉구합니다.

의원명 : 홍정석 발언일 : 2013-07-02 회기 : 제280회 제1차 조회수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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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놓고 상생의 방법을 수 없이 고민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은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 보호되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나 양평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30만 평이 넘는 대전차포 사격장과 양평군청이 양평읍내에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사격장 인근에는 5만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청운면에 340만 평이 넘는 공격헬기 사격장도 함께 있습니다. 이곳 사격장에서는 해마다 사격훈련 중 포탄 파편이 민가에 날아드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지반을 흔드는 소음과 진동을 수십 년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52만 4,000여 평의 양평군유지를 16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에 초대형 사격장이 두 곳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전차포 사격 시 엄청난 소음과 진동은 사격장 인근 양평읍과 옥천면 주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강 건너편인 강상면까지 5만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양평읍과 옥천면, 강상면의 인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기계화 부대가 전력화되면서 사격장 이용일수가 점차 늘어나고 3월부터는 거의 매일 새벽부터 대전차포 굉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포탄 및 조명탄, 기관총 파편, 도비탄이 민가 지붕을 뚫고 주방까지 치고 들어오고 버스지붕을 관통하거나 승용차 유리를 파손시키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의 가축 유산이나 주택의 균열이 생겨도 어디 한 곳 하소연 하거나 이를 보상하여 주는 곳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사격장 이전을 국방부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와 군부대 측은 양평군이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면 사격장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지 규모가 340만 평으로 양평읍에 있는 전차포 사격장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지자체로 사격장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대규모 사격장을 이전할 능력과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20여 년 전부터 사격장 이전문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도 지역주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축을 흔드는 소음과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포탄의 파편들로 정서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뒤로한 채 국방부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양평군 주도가 아닌 국방부 주도의 사격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대안으로 양평에 있는 두 사격장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비승사격장은 부지 규모가 340만 평으로 양평읍에 있는 전차포사격장의 3배에 가깝습니다. 비승사격장은 현재 부지 규모가 넓고 주변에 민가나 기타 시설물이 많지 않아 필요하다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전차포사격장을 이전하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2010년 5월 16일 도지사 후보 당시 현재 양평군수인 김선교 군수 후보와 맺은 정책협약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선교 양평군수 후보는 경기도와 양평 발전을 향한 양평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약속한다. 1. 강상IC-송파 민자 고속국도를 건설한다. 2. 군 종합훈련장 이전을 추진한다. 3. 국수 전원주거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양평주민들과의 이 약속이 현재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년에 또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또다시 정치인들은 수십 년간 이행하지 못한 사격장 이전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 약속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남은 1년간 가시적인 정책추진 성과를 양평군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