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바른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한ㆍ미, 한ㆍEU FTA 체결과 관련 농업ㆍ농어촌, 특히 현재 FTA로 가장 어려운 축산농가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도하개발어젠다협상이 난항을 겪자 각국은 WTO를 통한 다자무역체계보다 쌍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2007년 4월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안동환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ㆍ미 FTA의 순파급 효과는 이행 10년 차에 2조 5,6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농림ㆍ어업 부문이 1조 2,978억 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은 제조업으로 7,814억 원, 도매 및 소매업이 927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FTA가 경기축산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15년간 한ㆍ미 FTA에 808억 원, 한ㆍEU FTA에 362억 원으로 매년 1,170억 원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 분야 전체 피해액 1,359억 원의 80% 이상이 축산피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 이후 소비자 가격안정을 이유로 필요량보다 많은 축산물이 수입되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지원 등으로 사육규모까지 늘어난 2012년 상반기 이후 돼지, 한우, 계란 값이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여 축산업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시의 경우만 해도 외상 사료값이 누적된 다수의 농가들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현장 사정은 농가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정부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조 5,000억 원의 사료구입 자금을 1.5%의 낮은 이자로 지원한다고 발표는 했으나 초기 시설투자 및 개보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의 사업에 이미 많은 융자를 실행하여 더 이상 제공할 담보가 없는 농가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 농가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문수 도지사님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료구매자금 담보제공이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신용대출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관내 집단급식소에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급확대방안 강구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보다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적정 사육규모가 유지되며 예측가능한 축산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험난한 무한경쟁의 파고, FTA를 이겨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접경지 딸기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건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저의 지역구인 파주시 DMZ통일촌 딸기영농조합을 비롯한 양주, 고양 등 접경지의 딸기 재배농가들이 친환경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여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딸기 32t을 수출하여 3억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출용 딸기 생산농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접경지 수출용 딸기의 조속한 수출확대를 위하여 재배희망농가 규합 즉, 단지조성과 재배기술 향상 및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 등 사업을 경기도가 주관하여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출용 고품질 딸기영농조합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한 DMZ 내 유휴농지 또는 국공유지의 활용과 선진국형 고설하이베드 시스템과 공동선별장 설치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