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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조속한 준공 촉구

의원명 : 오완석 발언일 : 2013-05-16 회기 : 제278회 제4차 조회수 :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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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당 소속 기획위원회 오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은 2007년 9월에 착공해 2011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9조 3,96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함께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2011년 말까지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완료되었어야 하는 마땅합니다. 또한 2006년 4월 공동시행자간에 체결된 협약을 보면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보상, 조성공사, 용지매각 등 사업의 실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교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광교지구 공공시설에 전액 재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교의 모습을 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 협약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또한 경기도는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전체 공정이 80.5%로 계획되었던 것보다 추진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 아니라 토지매각 호기를 놓쳐 이중 삼중으로 개발이익이 감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한 것처럼 부동산프로젝트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에콘힐’이라는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등 서투른 계획과 이로 인해 부진한 실적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명품도시라고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수원시와 경기도민에게 한껏 기대를 갖도록 약속한 컨벤션센터, 경기도청 등 핵심사업은 아직 착공도 못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사업에 대하여 현재 도대체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지금이라도 소상하게 실천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개발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약속한 공공시설에 투입함으로써 택지준공 이전에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행정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이며 주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뢰받는 도정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커뮤니티센터 등 광교신도시 내에 투자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내에 착공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공공시설도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추가발생에 대하여 조성된 택지의 매각지연 및 가격하락에 대하여 에콘힐사업 실패 등 공공시설 투자금액 감소를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광교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컨벤션센터와 경기도청 등 중요시설의 건립에 관한 정확한 로드맵을 밝히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넷째, 2006년 공동시행자 간의 협약에 따라 광교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지구 내에 재투자한다는 기본정신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즉시 개발이익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공공시설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투자계획 또한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는 광교개발사업을 위탁시행하면서 수천억 원의 개발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자금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문제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 사업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