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행정자치위 소속 안산 출신 통합진보당 홍연아입니다.
  올해 새해벽두 국회에서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야 합의로 쪽지예산이 대거 포함된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쪽지예산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서 의료급여 예산 2,824억을 포함한 수천억의 취약계층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원 급식비는 보건복지부 권고안인 3,5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빠트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한 달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급여가 똑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호봉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808억에 대한 것입니다. 이 808억은 대선 전 여야 합의로 교과위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그 눈물어린 예산이 대선 후 역시 여야 합의로 삭감된 것입니다.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국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초마다 고용불안에 시달입니다. 노동자들이 교육청에서 21일간이나 농성을 한 가장 절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노동조합이 집계한 해고 예상 조합원 수가 200여 명에 달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의한 해고뿐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 및 재계약 회피 또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 또한 불법과 인권유린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17년 넘게 일한 학교에서 방학 날 일 끝나기 30분 전에 해고를 통보 받습니다. 급식실 조리원들을 모아놓고 알아서 해고 대상자를 정하라고 합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에 대해 항의하자 재계약을 거부합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년 연말ㆍ연초마다 해고의 불안함에 떨며 눈치 보기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임의적인 해고를 금지하고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재 급식실 인원 기준은 초ㆍ중학교 150명당 1인, 고등학교 120명당 1인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매일같이 150명, 120명분의 식사를 혼자서 감당해 낼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2013년 경기도교육청은 처우개선안으로 2.8% 임금인상안 외에 어떠한 것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지자체들이 출발은 늦었지만 속속 처우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음을 볼 때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정체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강원ㆍ경북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충남 등에서 위험수당이 신설되고 광주의 경우 모든 학교 비정규직에게 성과상여금 55만 원을 신설하고 연봉 기준일수를 275일에서 290일로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1월 25일 부교육감 면담 시 합의된 내용마저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님! 부당한 탄압과 난관 속에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자인 학교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아 그 눈물과 한숨을 딛고 교육의 내실을 채우는 것은 거짓 교육입니다. 가장 약자, 부당한 처우에 눈물짓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상시 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으로 수십 년 근무라는 비정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직접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청과 더불어 경기도청 역시 노동법과 최소한의 정부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사관련 용역의 인건비가 올해 정부지침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가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지침대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청사 청소노동자의 정원이 일하는 분들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남녀 탈의실이 한 공간에 있고 옷장으로만 남녀가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방호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비정규직 보호지침대로 하겠다고 되어 있었으나 막상 받아본 계약서에는 임금기준, 고용보장 등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들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지적하고 점검한 자치행정국이 이 정도인데 다른 부서나 산하기관 등은 더 심각한 상황일 것이 분명합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노동법과 비정규직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책임 있는 지도가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간접비용을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처우가 열악한 청소 분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그래프와 같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이윤, 일반관리비, 부과세 등 외주 시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어……
추가 소요예산 없이 임금인상, 처우개선이 가능합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경기도는 과감해져야 합니다. 예산도 더 들고 일하는 사람도 괴로운 외주가를 고집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제는 무익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천이백만 도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