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공복으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달 출범하는 새정부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 당위성과 경기도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수립과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과천청사와 과천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과천시 위상을 행정도시로서 계속 유지시키도록 국무총리실 발표를 통해 주민들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과천청사의 6개 부처 이전을 확정하면서 후속 대책으로 장관급 3개 기관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천청사 입주를 포함한 과천청사 활용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조직변경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과천청사로의 입주계획에 포함되었던 장관급 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축소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사실상 폐지가 되면서 과천청사에는 장관급 1개 기관만 입주하게 됨으로써 행정도시로서의 위상 위축과 지역경제 황폐화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과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의 집값 하락과 음식업 등의 매출이 수직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과천청사 내 미래창조과학부 유치를 위해 지난달 25일 시장과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과천시의 절박함과 유치방안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과천시의회에서도 올해 첫 임시회의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를 가장 큰 현안으로 인식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 촉구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인수위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과천청사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 연관성이 많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입주할 예정인데다 세종시로 옮겨간 부처의 업무공간이 비어 있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둥지를 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안양벤처타운 등 인근에 과학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풍부해 지리적으로도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5일 이후 경기도와 과천시청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주를 강력하게 바라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청사에 입주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최적의 답안임을 중앙과 지역 언론에서도 기사와 사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인수위와 새 정부에 과천시민과 경기도의 염원을 담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25개 공공기관이 국토균형발전계획 하에 지방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 기관은 이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기관은 이전추진 중이며 이전부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많은 기관의 부지가 유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곳은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전할 곳에만 집중 지원하고 떠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도시계획권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서는 국토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여 이전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많은 기관이 이전하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기도는 아직도 많은 규제 사슬에 묶여 제대로 된 재산권이나 도시활용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로 대기업 신증설 원천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건축물 신ㆍ증축 제한, 군 부동의로 재산권행사 제약을 받고 있고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장,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설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우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역차별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라며 현실에 맞는 규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최대한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새 정부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의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에 입주가 확정될 때까지 온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