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경기교육에 책임을 다 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북수원-광교 민자도로 건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의 공식명칭은 “수원외곽순환도로입니다. 이 순환도로는 1994년 고시된 중로 47-1 도시계획도로이며 광교-북수원 1번 국도를 연결함으로써 1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외곽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된 도로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994년 596억 원 정도였고 민간사업 제안자는 2004년 1,96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제시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광교지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광교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공적부담금이 382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증가시켰고 사업비는 3,050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에 작성된 사업비는 다시 3,715억 원 다시 또 수원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4,200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고무줄 사업비입니다. 당연히 본 의원은 광교 입주민들이 부담한 1,400억 원과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생긴 개발이익금으로 도시공사는 도로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수원민자도로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떠넘겨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금만 챙기고 도로건설을 민간사업자에게 팔아넘긴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광교신도시의 다람쥐산책로는 담당부서에서 조차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는 끝나 가는데 이제야 사업비 산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게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800억 원이나 들여 10개나 만들어서 무료고 수원시민이 다녀야 하는 도로는 민간사업자에게 팔아넘겨 유료라니 도지사께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광교신도시 다람쥐산책로 예산이라도 줄여 도시계획도로로 건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경기도는 유료도로가 무료도로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예로 의왕-과천 간 도로를 보십시오. 20년간 경기도가 건설해서 통행료를 받아 오다가 20년이 되니까 도로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살며시 민간사업자에게 29년간 팔아 넘겼고 2,954억 원이라던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4,300억 원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아직 도로개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료를 올리겠답니다. 29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도로가 무료화가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37㎞ 구간 중 이미 30㎞ 구간은 수원시가 도시순환도로를 완공하였습니다. 나머지 7.7㎞ 구간 중에서도 2.7㎞는 이미 도로로 개설되었고 5㎞ 구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적자금 1,400억 원이면 1994년 계획된 순환도로 건설을 하는 쪽으로 추진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의 민자도로 설계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드는 터널식 공법으로 1㎞ 건설에 1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략 8㎞로 계산할 경우 공사비가 1,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광교지구 내 2.5㎞ 도로는 이미 지정확보되었고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 나머지 5㎞ 내외 부지도 평당 5만 원 정도를 근거로 보상비는 약 300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넉넉히 잡아도 1,500억 원 내외면 1994년 계획된 순환도로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신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북수원 민자고속도로는 처음 계획된 교통량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반드시 북수원-광교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북수원-광교 민자도로와 같은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내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모든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합리적인 운영과 합당한 통행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민자도로건설운영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