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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방이 나아갈 방향

의원명 : 신현석 발언일 : 2013-01-28 회기 : 제275회 제1차 조회수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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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계속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나누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각 시군에서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현장활동에서만 순직 5명, 부상 100여 명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순직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원을 확충하고 소방차량과 개인안전장구를 현대화하여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 선제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적자원 확충은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계시므로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27일 대통령령에 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재난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적재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민들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인적재난은 물론이고 자연재난까지도 소방서에 신고만 해도 소방이 모두 해결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난을 맡고 있는 시군구에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인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방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화재 1만 159건, 구조 7만 8,386건, 구급 34만 824건 및 대민지원 7,219회로써 이는 화재는 50분마다 1건이 발생하고 구조는 7분마다 발생하였으며 구급출동은 1.5분마다 1명을 이송하는 실적입니다. 이외에도 도민의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119생활안전단 처리실적도 6만 8,996건으로 1일 평균 1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또한 민원요구가 충분히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각 시군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보수 및 보강사업 등 복구에만 치중 사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는 인적재난이나 재난대응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대응과…… 
관리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난대응기금으로는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 보강 소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관리기금은 각 시군에서 피해시설의 보수 및 보강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교하신도시에는 교하전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40명 인원에 펌프차 1대가 지원되어 1일 4명 2교대로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16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1회 평균 교하전담 의용소방대원 6.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담의용소방대가 경기도는 4개소가 운영되는데 소방대원을 보충한 의용소방대와 전담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통해 소방대원을 보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제안하지 못한 것은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