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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원 경영 개선 촉구

의원명 : 류재구 발언일 : 2013-01-28 회기 : 제275회 제1차 조회수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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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하여 많은 고심과 함께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원 및 6개의 산하 병원이 있으며 운영방식은 공공성 강화와 지역거점 의료병원으로의 역할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에 대한 예산지원과 적자보존 형태로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부실경영에 따른 만성적자, 의료실태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도 또한 그간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책정, 현장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위기일발의 상황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료원에서도 이를 직시하고 2012년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경영개선 및 병원진료환경 개선사업, 공공의료사업 확대추진, 지식경영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수원과 의정부ㆍ포천 병원에 차별화된 진료과목 추가, 안성ㆍ이천ㆍ의정부 병원의 건물 증개축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출연금의 증가와 누적적자 현황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 의료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했으니 이에 우리  의료원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이 외면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고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확대 요구는 양 수레바퀴와 같은 것으로 이의 균형 유지를 위한 대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적자, 임금체불 등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되자 지난해 2월 지방의료원을 민간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간 공공적 기능을 충실히 해온 지방의료원을 위 법률에 따라 매각하거나 민간위탁하여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의료원이 첫째, 보편적 서비스인 도민들의 건강수준 향상 및 질병예방을 위한 평생건강사업의 추진과 둘째, 지역적 서비스인 산하 병원별로 어떤 질환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고민과 함께 특화의료사업의 추진 셋째, 지역적 어려움으로 인한 농어촌의 의료혜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 접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저수익 진료과목의 추가, 의료인 수급의 불균형, 저수익 의료장비 운영 및 의료장비의 열악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서비스 질의 저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민간의료서비스의 보완적인 의료행태가 아닌 도민건강의 기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태로는 공공성과 수익성 둘 다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별로 특화 진료과목 위주의 병원으로 탈바꿈 해서 전문성을 갖는 한편 공공성을 가지기 위한 체계를 확보한다면 명목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성을 논하는 것은 도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아동병원 같이 민간에서 수익성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분야, 출산장려를 위해 산부인과로의 특화 등 과감한 투자로 산하 병원이 개별적인 특성을 함께한 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ㆍ이천ㆍ의정부 병원의 경우 병원건물이 낡고 오래돼서 신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신축계획도 현재 병원이 위치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료인프라를 면밀히 분석해서 민간의료기관 등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좀 더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감한 이전신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과 보건정책을 입안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경기도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검토하고 경기도의료원이 진정 도립의료원으로서 취약계층이나 특정 의료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당부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