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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예산편성 촉구

의원명 : 장태환 발언일 : 2013-09-03 회기 : 제281회 제2차 조회수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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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민주당 장태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제정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김문수 지사께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수탈을 경험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여성들은 일제의 회유와 강압으로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습니다. 고국을 떠나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소외되어온 가슴 아픈 시대의 희생인 할머니들은 일본의 사과조차하지 않는 몰염치한 태도와 조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도 예우는커녕 적절한 보상조차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로 인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작년 10월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에게 매달 생활비 30만 원과 소정의 진료비, 사망 시 장례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아픈 역사의 희생자들에게 최소한의 체면치레라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는 이 조례를 공포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할머니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고 조례를 지지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억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로 김문수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10조가 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예산과 비교하여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단지 일부 희생자에 대한 개별적 보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의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슬픈 역사를 반추하고 극복하면서 우리의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는 단지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현황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례시행을 통한 2억 원의 예산을 통해 구축될 굳건한 믿음이 그저 2억 원이라는 수치에만 연연하여 많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평소 역사인식을 중시하여 현대사 교육을 강조하는 김문수 지사께서 이러한 사업에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작년에 동 조례안을 공포한 광주광역시는 피해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율배반적이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슬픈 역사 속에 희생자를 외면하는 국가에 밝은 미래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슬픈 역사 속 희생자를 외면하는 사람을 누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조례를 조속히 시행하지 않는다면 김문수 도지사는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를 보듬을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생자 할머니들은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께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