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박종덕 의원입니다.
  좋은 것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공약이 각종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그 일자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고하고 있지만 복지의 근본인 자원봉사자는 사라지고 시간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자리로 변해지면서 정부의 돈은 알고도 새고 모르게도 새고, 이중삼중으로 중복되어 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조차 따로국밥으로 운영되니, 통계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복지 시스템의 관리 운영 실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정부 예산 약 42조 원이 2013년도에는 103조 원으로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4조 5,000억 원의 방대한 복지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시스템을 악용하여 정부 돈을 물 쓰듯 하는 이도 있단 말입니다. 각종 점검을 하지만 언론에 비춰진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자료 1번부터 11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정부의 TF팀 구성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각종 언론의 보도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로 인해서 사회가 암울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들이 마패와 유척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러한 뉴스들을 저희들은 자주 봅니다. 이 시대의 유척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중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복지부의 지침조차 150여 개가 넘으니 자료 12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중복돼서 지급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군 담당조차 어디에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별도의 파일을 가지고 근무하는 우스운 일들도 있습니다.
  2013년 우리는 감액 추경이라는 경기도의 어려운 실태를 보아서도 새나가는 복지예산을 줄일 수만 있다면 전기스위치를 끄라는 홍보보다 더 많은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숫자를 부풀려 타내는 잘못된 일을 하시는 원장님들, 부풀린 허위 영수증, 이것도 문제지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복지부의 지침이 잘못되었기에 2010년에 쓰던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그리고 지금 쓰는 행복e음시스템 이 두 가지가 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사진 13번을 보시면 지난여름에 복지와 관련된 원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회복지예산이 6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노령연금을 비롯해서 장애인이면 장애수당, 영세민이면 영세수당, 각종 일자리수당은 이분들이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입소비용 매달 100만 원, 생활비 16만 원까지 합치면 170만 원씩 지급돼야 된다는, 지급받는다는 이러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줄줄 새는 복지예산 이대로라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노년임을 자랑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셔서 세금 잘 내시고 건강보험료 한 푼도 축내지 않으시는 많은 어르신들, 이들에게 복지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이분들에겐 지원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희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가야할 그곳!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양로원이냐, 오늘 뒤에 계신 공동생활 운영을 하시는 저분들의 시설이냐, 내생을 마지막으로 맡겨야 하는 우리 요양원이냐, 노년의 행복을 위한 실버타운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할 것인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편안한 미래와 후손의 밝은 미소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