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거짓과 기만이 아니라 상식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의원명 : 김종석 발언일 : 2013-09-02 회기 : 제281회 제1차 조회수 : 1339
의원 프로필 이미지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시 소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서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국정원 개혁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통합진보당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내란음모죄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내란음모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국헌문란 사건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이념 간, 지역 간, 계층 간, 정치세력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은 사라지고 거짓과 기만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국정원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직원만 1만 명에 달하고 한 해 사용 예산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추정치일 뿐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예산이 340조 원입니다. 1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국회 결산도 받지 않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국민들이 이처럼 막강한 힘을 국정원에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남북한이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와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간첩을 잡으라고, 수조원에 달하는 기업비밀 유출을 막으라고, 인터넷 해킹을 통한 해외 정보 유출을 막으라고 막대한 권력과 예산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국내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두환 군부독재의 계엄령에 저항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제 나라 군인들의 총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항쟁, 그것이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몰래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었던 공포의 시대를 벗어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자유, 의정단상에서 여야로 나뉘어 정쟁을 펼치는 자유,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과 공무원을 욕할 수 있는 자유, 유신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일베저장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마음껏 조롱할 수 있는 자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들이 바로 광주 영령들의 피로 얻어낸 것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정원 직원들이 제 본분을 잊은 채 정권수호자로 전락해 PC방에 숨어서 특정지역을, 광주 영령들을, 전직 대통령들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온 분들을 댓글로 희롱하고 폄하하고 모욕했습니다.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또 다른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면서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집권여당 관계자들에게 불법 유출해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탄 내는 국기를 뒤흔든 중대범죄이자 반인류적 범죄입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행위입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묵묵히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13만 경찰들을 배신하고 개인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 수사 결과를 조작,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실체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를 지시하고 공모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최근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국정조사 진상규명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국민, 국정원 여직원 관련 경찰수사가 허위발표였다라는 국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 회담, 국정원 개혁방안 마련, 특검을 통한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와 소통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경천동지할 내란음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미묘합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국정원이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하고 수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수년 동안 수사해서 발표한 내란음모사건이 유죄판결로 귀결된다면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스스로 반국가단체임을 자인하고 즉각 해체함으로써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금번 사건이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지 못하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현 정권과 국정원도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표적사찰, 정치탄압, 공작정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 정권은 정권퇴진과 국정원 해체, 새로운 정보기관 재편으로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들께서 공정한 심판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회갈등으로 인해 연간 최대 246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통치프레임이 더 이상 지역분열, 지역패권주의, 남북대결, 종북좌빨, 냉전이데올로기 증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낡은 통치프레임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만과 거짓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