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 출신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2009년도 어느덧 3/4분기를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도민들의 살림살이 악화, 실업대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경기회복세에 대한 낙관적 신호와 전망을 내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숫자에 의한 것이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이를 깊이 인식하여 도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개발을 주도했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난 10월 1일 합병하여 자산규모 105조 원, 부채 86조 원의 거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통합공사 본사의 지방이전과 곧바로 이어지게 될 사업 구조조정은 경기도 개발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도내 개발사업을 통하여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창출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를 전국에 재투자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인 산업단지 조성은 철저히 외면하여 왔습니다. 이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정부의 개발정책 기관이지 경기도의 진정한 성장발전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월 23일 실국장 회의에서 토공과 주공을 믿을 수 없으니 경기도가 개발사업을 주도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토공이 향후 6개월 동안 만족할만한 사업 성의를 보여주지 못하면 사업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토공과 주공은 동두천 자유도시, 양주 신도시 등 도내 14개 택지지구와 6개 산업단지를 선점만 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기업들과 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고덕 국제화 신도시는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토지보상이 올해로 연기되면서 보상계획 일정을 믿고 지난해 말 은행대출까지 받아 대토를 구입했던 주민과 기업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 토공에 대한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86조 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의 개발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은 본 의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내의 많은 기업과 주민들은 토공의 사업추진 방식과 보상능력에 불신을 제기하며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고 도 정책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1997년 경기도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자본금 규모는 9,198억 원으로 통합공사 14조 5,813억 원의 6%에 불과함은 물론 지방공기업 빅3 중 하나인 SH공사 2조 1,715억 원의 42%, 인천도시공사 1조 8,233억 원의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초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도내 개발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민간기업과 손잡고 공동으로 도내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평택 오성산업단지 등 총 42개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3조 5,000억 원을 차입하였고 평택 고덕신도시 보상을 위해 수천억 원의 추가 차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도내 개발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신용등급과 대외 신인도가 낮아져서 차입이자 비용이 증가됨은 물론 경기도의 이미지도 실추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 동두천 자유도시,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도내 주요정책사업 신규 참여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의 자본금 규모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만든 경기도시공사가 통합공사를 대신하여 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개발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가 중국의 상해권, 북경권과 일본의 동경권, 오사카권과 경쟁하여 더욱 큰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환황해권 건설과 외투단지 및 고품질의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도 정책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를 위한 재무구조 건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재정여건상 현금출자가 어렵다면 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현물출자라도 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