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먼저 천백오십만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넘어 찬바람 몰아치는 추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특히 신종플루가 기승인 이 시기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도 어느덧 한 해의 살림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도민들의 살림살이 악화, 실업대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한 도세의 세입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경기회복세에 대한 낙관적 신호와 전망을 내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숫자에 의한 것이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깊이 인식하시어 도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과 필요시 주민투표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에서도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와 지금은 제외되었지만 안양ㆍ군포ㆍ의왕이 50%가 넘는 통합찬성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민수가 약 410만 명으로 우리 도민 천백오십만 명 중 약 36%에 해당됩니다. 향후 도내의 또 다른 광역시급 도시가 탄생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우선 100만 이상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ㆍ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며 통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ㆍ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부처별 지원시책 발굴 등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10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구역은 경기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자주 갈아대면서 예산을 소진하던 지자체들이 이제는 호화청사 신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놀라게 한 용인시 청사에 이어 최근 완공된 성남시 청사는 소속 시의원들이 부끄러워 입주를 못하겠다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사 신축비용이 3,400억을 넘을 뿐만 아니라 3억 원을 들여 개청 행사를 실시하고 시장실을 펜트하우스처럼 꾸며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미래가 행정구역개편으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내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미래대응형 첨단 친환경 청사건립으로 도민친화형 랜드마크적 청사구현을 위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여건과 정부정책에 의한 행정구역개편 등 불확실한 미래의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 없이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청사를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의 재정여건만 해도 당초 지방세 세수목표 대비 5,350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중단위기에 처하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바 있으며 금년 말 경기도의 일반회계 지방채 규모가 1조 5,57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은 도민의 부채 부담률을 증가시켜 미래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비용을 우리 자손대대에 전가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 도청사 내에 제3별관을 2007년도에 약 100억 원을 들여 준공하고 또다시 청사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청사이전보다는현재의 도청사 부지를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 꼭 필요한 곳에 투자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집행됨이 도민 모두에게 인식될 때 경기도의 미래는 밝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