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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라

의원명 : 장호철 발언일 : 2007-12-21 회기 : 제228회 제7차 조회수 :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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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위원장입니다.  노무현 정부 5년이 지나갑니다.  실로 무능정권 10년을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정상국가로 돌려놓을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리는 한나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와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5년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써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으려 노력하던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질곡의 시대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이분법 속에서 경기도는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규제법으로 묶어놓은 채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정책 수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여주, 안성, 이천을 비롯한 농촌지역도 강남 수준의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어 모든 개발 정책에 발목을 잡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다른 이분법이 경기도의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는 도시행정이고 도는 농촌행정이라는 이분법이 그것입니다.  농촌행정을 하고 있는 경기도는 행정수요가 적다는 논리입니다.  31개 시․군의 인구 1,100만에 달하는 경기도가 25개의 구청을 가진 서울시의 행정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오히려 고도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500만명의 수도권 주민이 매일 마시는 맑은 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지만 접경지역으로서 대한민국 국방력의 60%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수용하는 대가로 경기도민들은 재산권을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밀화된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도 경기도에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끝나 관리행정을 하고 있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이러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직면하여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행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 신도시 개발, 환경보전, 경제 활성화, 보건ㆍ복지 등 각종 행정영역에서 현안은 쌓여만 가는데 현재의 인력규모로는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성과에 대해 질타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력 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면적은 경기도의 17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인구는 서울시보다 100만명 많은 1,100만명입니다.  단순한 비교로 보이지만 행정수요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는 행정수요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공무원 수는 서울시의 절반 수준인 8,400여명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은 장관급,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입니다.  서울시는 차관급 부시장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시의 규모가 경기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산광역시와 비교해도 실국장의 직급이 한 단계 낮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에는 전국에 24개나 있는 국립종합대학이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 23개나 있는 국립박물관도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98개나 있는 공영방송국 지국조차도 없습니다.  경기도 북부에는 전국 26개나 되는 고속도로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화장장, 분뇨처리장, 정신병원이 90개가 넘습니다.  경기도에는 군 사격장과 훈련장이 100개가 넘습니다.  전국 미군부대의 9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4%나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이렇게 된 현실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 희생ㆍ봉사정신의 결실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 이전시대에 중앙정부 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행여 서울시와 광역행정 추진 시 직급의 차이에서 오는 협상력의 부족에서 온 결과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의 시 직급에 눌린 결과가 아니길 희망할 뿐입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본 의원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출신인 대통령이 자칫 서울 중심의 행정을 펼치지 않고 경기도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가 시대적인 요청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체제 정비와 행정력 정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한 해 어려웠던 일들은 즐거운 성탄과 함께 다 잊으시고 밝아오는 무자년에는 1,100만 도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과 8,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