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진보신당연대회의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에서 주거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공공이 개입하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하에서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주거약자는 더욱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주거 불안정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는 주거복지정책이 있을까요?  본 의원이 도에 주거복지 예산자료를 요청했더니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로 분류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즉,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주거복지정책의 개념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시처럼 기획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세울 수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본 의원이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뽑아보았습니다. 모두 19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의 수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9개 사업은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8개 사업은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선정하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3개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 이하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맙니다. 즉,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경기도 주거복지사업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마디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2013년 경기도 전체예산 15조 5,000억 중에서 앞에서 보신 19개 사업의 예산은 1.2%에 해당되는 1,8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4.68%인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9개 예산 중에서 국비가 80% 이상인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을 빼고 나면 전체예산 대비 겨우 0.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주거복지정책의 무기획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방향성이 없고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복지 개념 정립과 예산 확대입니다. 주거복지정책을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도세 수입의 약 60%, 도 전체 수입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취등록세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일정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택 등을 소유할 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런 이 세금을 주거약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주거복지 정신에 맞는 예산 사용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책을 지금보다 다양화하고 수혜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비 직접지원과 같은 수요자 중심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주거비 지원은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같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조사나 주거약자의 가계지출 중 주거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도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특히 주거약자를 위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선언입니다. 주거복지 개념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이 그 내용입니다.   저의 발언이 의원님들과 도 집행부의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고 특히 주거약자를 위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선언입니다. 주거복지 개념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이 그 내용입니다.
저의 5분발언이 의원님들과 도 집행부의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