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용인시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의원명 : 조성욱 발언일 : 2013-07-16 회기 : 제280회 제2차 조회수 : 702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 의원입니다. 
녹음방초 우거진 무더운 여름입니다. 세계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촉각을 다투며 무한경쟁시대로 국가 간, 도시 간, 학교 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인구, 도로, 기간산업 등 인프라가 가장 좋은 광역도시로서 이 중 경기도에는 2,267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인시에는 179개의 학교가 있으며 그중 처인구는 23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467㎢로 수원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오산시, 구리시와 합한 도시의 면적을 갖고 있는 거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러한 처인구에 일반고 3개와 실업계고 3개가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매년 1만 1,667명의 중학생이 졸업하여 1만 645명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있으며 1,000여 명은 타 시군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처인구에는 중학생 2,809명이 졸업하고 고등학교 정원은 1,691명으로 1,162명인 42%가 고등학교가 없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 시군 등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적다 보니 37%가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인구 내 남사중학교인 경우 50명이 졸업하여 80%인 41명이 타 시로 유학을 다니고 모현중학교 역시 199명 중 82명인 41%가 타 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인구 관내 학생들의 교통여건 개선과 학교 증설 및 학생정원 증원 등을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증설에 교육부에서 350억을 교부받아 놓고서 신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처인구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교육여건과 교통 해결은 염두에 두지 않고 여론조사를 핑계로 교육을 사기치면서 고교평준화라는 이유로 강제 배정되는 제비뽑기 고교입시야말로 19세기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국가에서 하던 것을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학생 본인의 의지와 희망하지 않는 곳에 강제 배정한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자율권과 헌법에 위배되는 학생유린 정책인 것입니다.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제비뽑기를 해서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며 20㎞를 다니게 하고 25년이 지난 학교에 아직도 홀벽에 홀유리창에 방한, 방열, 방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교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치하면서 무상급식만 주면 되고 고교평준화다, 혁신학교다 하면 교육은 다 되는 줄로만 아는 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나라마다, 대학마다 각 분야에 최고의 능력 있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경쟁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학생 통학거리가 멀든 말든, 학교시설 등과 교육여건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제비뽑기하는 교육이 웬 말입니까! 이러한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학습성취도 전국 꼴찌, 교육청 평가 전국 꼴찌, 학생폭력 최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의 인성 및 질 향상이나 교육여건 개선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표를 의식한 것이므로 다시 한 번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육도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