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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 택지지구내 의료부지 투자유치를 촉구

의원명 : 김호겸 발언일 : 2013-10-18 회기 : 제282회 제3차 조회수 :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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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직필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지구 내 의료부지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 관계부서와 의원님께 협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는 주택개선과 주거환경 개발을 목적으로 택지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구 내에는 크고 작은 의료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나 택지지구가 이미 준공이 되거나 준공시점이 다가오는 지구에도 병원 유치가 되지 않아 의료부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의료호텔 유치 전략 및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일산에 추진 중인 30만 평 면적의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의료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는 현재 12만 명 수준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오는 2020년까지 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우선 고양 한류월드에 분양된 호텔부지 세 곳이 주력사업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호텔과 병원을 결합한 메디텔 설립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인구가 집중되어 의료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부지를 반영하여 놓고서는 관계부서의 미진한 투자유치 홍보나 관련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시 지역에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으며 택지개발 준공기한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도 병원유치가 되지 않아 의료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시 인구는 117만 명이나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하여 종합병원이 4개소밖에 없어 인구수에 비하면 종합병원의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입주와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구가 늘어나게 되므로 2030년도에는 132만 인구로 추정하고 있는바 인구증가 및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환경의 추가 및 분산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수원시 의료기관은 총 1,281개소로 종합병원 4개소, 병원 47개소, 의원 606개소 등이 입지하고 있으나 지역별 불균형적으로 분포하여 서수원 권역은 의료수요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 지구 내에 약 1만 2,670평 병원부지를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2010년 12월 28일 전국단위로 분양하였으나 미분양된 상태로 있음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 의료부지는 2007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수원 호매실 지역이 추가 건립지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의료부지 인근에 평택-화성 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가 접해 있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리한 전철망이 구축되어 2019년 수인선 복선전철 및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서수원권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이 소요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대 건립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영병원은 지난 2007년, 2009년에 설립이 제기되었으나 병원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당의 이학형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세미나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자 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미래발전 전략 개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내용에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을 우리 경기도 관내의 택지지구 의료부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님과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의료수요가 발생되므로 택지지구 내의 의료부지가 방치되면 경기도 내의 의료 불균형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경기도 의료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지지구 내의 의료부지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