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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현안과 경기농정의 전환을 위한 농정예산 확대 필요

의원명 : 김진호 발언일 : 2013-10-18 회기 : 제282회 제3차 조회수 :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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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곁에서 도정을 이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한강으로부터의 비상, 여주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여주가 지난 9월 23일 도ㆍ농복합형태의 여주시로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지역현안과 경기농정 전환을 위한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는 1895년 고종 32년 여주목에서 여주군으로 강등된 지 118년 만에 새 희망의 여주시 시대를 열었고 가남면이 가남읍으로 승격되어 경기도의 새로운 젊은 시로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성과를 얻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께 11만 여주시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 속에 그동안 발전이 더디고 인구가 정체되는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시대 출범 이후 각종 규제완화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어 우리 경기도가 이에 강력히 대처하여 여주시를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주-가남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가남읍의 승격에 따라 가남읍과 여주시내로의 교통량과 주민의 왕래 또한 급증하고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주-가남 간 지방도 333호선 확ㆍ포장공사는 도 재정난 등 장벽이 가로놓여 있어 추진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공사는 여주 중앙동에서 가남읍 태평리까지 13.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부구간만 완공되고 잔여구간은 금년 7월 이후 중단된 상태로 흉물스럽게 잡초만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가남 간 지방도 333호선 잔여구간 확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의 현실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잇따른 FTA 체결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10년간 24조 원의 추가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경기도도 지난 3월 FTA 종합대책을 위해 총 6,748억 원의 예산 중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 분야에 가장 많은 4,940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ㆍ유통 현대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 재정난으로 2014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 농정예산을 관행적으로 주어진 실링 범위 내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농림위원장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본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정예산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ㆍ항만 기능이 추가된 상황에서 농정예산을 현행유지 또는 삭감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평소 경기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FTA에 대응하여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기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성원할 것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식량 수급ㆍ안보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분한 준비를 위하여 농정분야 예산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