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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학교 소방시설관련

의원명 : 박인범 발언일 : 2013-11-06 회기 : 제283회 제2차 조회수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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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내 소재 학교건물 중 화재발생 취약장소에 대한 소방시설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를 포함해 총 2,260여 개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 중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최근에 신설된 25% 내외로 이들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370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해서 6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화재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을 당해서 인명피해도 상당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또한 학교에서 191건의 화재가 발생해 8억 5,500만 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10여 명이 부상을 당해서 인명피해를 크게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119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통계자료로 사정상 신고 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한다면 화재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학교 화재 발생요인 중 31%가량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학교 건물 중 지하실이나 출입이 통제된 곳에 위치한 전기실 및 변전실, 방송실, 보일러실 등이 화재발생 취약장소로 손꼽히고 있으나 정작 이들 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이들 장소에 가연성 물건들을 적치해 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시건장치를 해 놓고 관계자만 출입하고 있어 오히려 이러한 장소에서 불이 날 경우 화재가 확산된 이후에나 조치가 가능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지난 2007년 8월 14일 안산의 한 고등학교 지하 1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서 학생 1,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가 하면 최근 8월 26일 부산 용호동의 한 고등학교 변전실에서도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된 언론보도가 있듯이 전국적으로 학교 건물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식실이나 보일러실 등 일부 장소에 화재를 대비해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한 곳도 있으나 자동확산소화기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설치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 8월 22일 MBC 뉴스 보도를 보면 화재발생 장소에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큰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확산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확산소화기는 대부분 천장에 고정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 화점과 자동확산소화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진화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치 높이 및 소화체적도 작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방 관계자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소화 기구는 그 용도에 맞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일부 장소에 설치된 소화기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내용과 동일한 용도 및 소화체적에 맞게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형식적으로만 설치된 것인지 관계부서에서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화재취약 장소에 대한 소방시설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정부는 전기실 및 통신실, 변전실, 보일러실 등 일명 피트공간으로 불리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초기진화를 위해 스프링클러나 스프링클러 대체용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화재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입니다. 우리 어린꿈나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안타깝게도 소방시설을 완비하지 못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학교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화재취약 장소만이라도 하루속히 소방시설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